검색하기

8,2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 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만 봐도 그렇다. 질병에 대한 방역이나, 감염예방이 아닌 특정 국가,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미 거리 곳곳에서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외의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입국한 환자가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02-06

인권키워드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 재난, 정치, 질병, 메르스, 감염병, 불안, 각자도생, 노동자, 치료, 중국, 한국, 생명, 지역, 차별, 동료, 국가, 연결, 정부, 감시, 국경, 단어, 세월호, 시설, 지역사회, 참사,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병원, 백신, 개발, 이야기, 권리, 학교, 생존,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 사회공동체가 붕괴하는 사건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서고 이웃들이 아낌없이 손을 내민다면 사회는 붕괴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달려갔던 진도 어민과 민간잠수사조차 피해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누가 다시 기꺼이 연대의 손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 권리, 재난참사, 국회, 진상규명, 법, 배제, 세월호참사, 이야기, 유가족, 인권, 건강, 국가, 정부, 가족, 자살, 진실, 스트레스, 후쿠시마, 무시,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정보’의 범주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군사정보를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당사국 협정으로 국가가 비밀스럽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말 한미일 군사정보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안보, 대통령, 정부, 국방부, 미국,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제도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여전히 혈연과 결혼에 기반으로 한 ‘정상가족’의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가부장적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좁은 의미의 가족만을 고집하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국회, 정상가족, 의료,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