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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물론 4대강사업 막는 싸움은 쭈욱 갑니다~ √ 진보신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8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을 요구(3.29). 최저임금연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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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법원,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물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3호)

  [인권문헌읽기] 호흡, 고통을 들이마시며 행동을 내쉬는

  ‘당신이 이라크인임을 아는 법’ 외

  ... 위에 협력하는 것이 나에게는 비겁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는 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퀘이커교도인 윌리엄 펜은 말했습니다. “선한 목적은 악마적 수단을 신성하게 만들 수 없다. 많은 선이 그 결과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악을 행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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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집, 핵, 정부, 양심, 진실, 전기, 미국, 정책, 가족, 고문, 농성자, 대통령, 비자, 비정규직, 시설, 여성, 인권, 병원, 스트레스, 공산주의,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군사, 해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있을까요. 아마도 가해자들 역시 고인에게 ‘자유’라는 수식어를 달아주며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했을지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들, 특히 10대 여성들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이렇게 폭력적으로 성을 거래하는 것을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깊이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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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성폭력, 법,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일본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지방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원칙으로 국가 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주거지원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사법심사 가능성 확대 그동안 법원은 사회복지가 비록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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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의 무한경쟁 체재는 교사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경쟁구조를 내재화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서 정당화,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빌미로 중학교 교원을 2015년까지 9만9796명으로 동결하고 고교 교원은 매년 500명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규 교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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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정부, 교육, 학생, 기간제, 인권, 성장, 정책,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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