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고 원장이 관리하던 생활자들의 통장과 도장 등만 안전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원장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다. 그래서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지옥" 같던 바울선교원은 아주 쉽게 소멸되었다. 원장은 화재 전날 들이닥친 조사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2호)

  북한, 총수감자 8백명 이상,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

  ... 수정조항을 보고 받았는데, 예를 들어 사형선고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고, 반국가 범죄는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이 수정조항과 대표단이 요청한 다른 법률의 전문이 입수되는 대로 앰네스티는 상세한 논평을 할 예정이다. 1992년에 앰네스티는 반국가행위에 관한 범죄요건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범죄

• 인권하루소식 (336호)

  10문 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 계기로 대규모 학살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②올해 3월 열리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분위기와 맞물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가 남북문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 ③올 9월 열리는 북경여성대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정부, 아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투표, 인종차별, 범죄,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