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戰犯)재판은 아무리 자국의 법률과 명령이 행위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부당한 법률과 명령에 불복종하는 저항권의 행사를 국제법상 권리이자 의무로까지 승격시킨 바 있습니다. 유엔총회가 1998년 채택한 ‘인권옹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길거리에 설치된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고 원장이 관리하던 생활자들의 통장과 도장 등만 안전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원장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다. 그래서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지옥" 같던 바울선교원은 아주 쉽게 소멸되었다. 원장은 화재 전날 들이닥친 조사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시킨 채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해 왔다. 청소년은 마치 언제 어디서든 범죄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예비 범죄자'식의 전제 아래 청소년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삶의 주체,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청소년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언제나 주변인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육이은 2002-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정책, 교육, 범죄, 약자, 학교, 법,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