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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그런데, 이런 행위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중범죄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2007년부터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들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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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21호)

  [책의 유혹] 자립기

  ... 록 이끌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 대안 결합의 가시성은 반동과 괴롭힘, 그리고 증오 범죄를 끌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의 ‘인권헌장 선언’을 둘러싼 논란은 양면성과 그 양면성의 위태로움을 잘 드러냈다. 그런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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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숙 2015-01-07

  인권키워드

  부모, 미국, 가족, 제도, 한국, 운동, 욕구, 의존, 서울시, 교육, 낙인, 차별, 범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7호)

  [인권문헌읽기] 농민권리선언(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

  밀양 할머니들의 몸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라

  ... 헌‧지역 예술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권리요구와 투쟁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억압에 저항할 권리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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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5-29

  인권키워드

  권리, 할머니, 밀양, 집, 조직, 지역, 인권옹호, 무시, 결사, 노동, 정치, 차별, 노동자, 여성, 인권, 송전탑, 무기, 정책, 가족, 단어, 저항, 노동조합, 11조, 건강,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민주주의, 탄압, 안보, 핵, 한국, 의존, 선거,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있는 미수범 처벌조항조차 없다. 또한, 폭행, 가혹행위 범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어, 교도소의 교도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고문을 당한 사람도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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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제위기 이후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없으며 UN이주노동자인권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정부가 최근 다문화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을 외면한 다문화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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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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