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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0호)

5.18특별법 다시 불붙어

5.18비대위 매일 집회

... 촉구하기로 했다. 5.18비대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5.18특별법이 심의되고 있는데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5.18비대위는 오늘 12시 여의도 국회 입구인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 단체가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며 집회를 갖고,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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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행진, 심의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첫번째 정식 심의를 가짐으로서 이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연대등 8개 인권.사회민간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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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사랑방, 권리, 민변, 기술,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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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결과 나온 문구이지만 의사표현은 분명하고 절실하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을 심의하며,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정치활동의 자유는 물론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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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한국,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한 진실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정부보고서의 심의를 마치며 주거권 및 강제철거와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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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 주거권, 경찰, 권리, 법, 개발, 생존, 국가, 한국, 철거,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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