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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 상황이다. 싸우며 놀고 있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상황이라니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만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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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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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3회 이상 개최되었기 때문에 출품작들이 이곳에 한정하여 심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이후에 일반관객들에게 공개적인 상영을 할 때는 검열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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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에 대하여 과해지는 ‘사전심의’는 누가 어떤 궤변을 농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행위임이 명백하다. 인권영화제가 이 사전심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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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힘든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법사위가 지금껏 여성위애서 보호법안의 심의가 끝난 뒤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법안의 심의를 미루어왔지만, 이제는 그 명분도 사라졌다"며 두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애초 제출된 원안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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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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