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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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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정부,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존 입장을 버리고 타협안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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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정부,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촉구한다. 14. 제62차 유엔인권위가 의제항목 9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 문제로서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5. 다음 결정안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5년 4월 --일자 유엔인권위 결의안 2005/...에 유의하며, 2004년 4월 15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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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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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35호)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일시: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지난 주말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내 처리하는데 합의한 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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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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