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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참조). 표2.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기준의 변화 구분 최초(2003.12.30.) 종전(2006.7.19.) 현재 기준 적용 4개 기준 충족 4개 기준 중2개 이상 적용 노후도 기준 필수나머지 중 1개 선택 노후도 2/3 이상 60% 이상 60% 이상 호수밀도 70호/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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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하는 사업시행방식은 사유재산권에 기반을 둔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해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못하는 세입자나 임차상인 등은 사업시행 주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변 교수는 이어서 재정비사업이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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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명분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전투병력 철수와 오바마 대통령의 7년 5개월만의 종전선언(8.31)으로 일단락. 그러나 종전선언 5일 만에, 이라크 육군과 이라크 내 저항세력과의 교전에 미군도 참여(9.5)했다니 종전從前의 ‘종전終戰’은 거짓말? 아프간 전쟁에 적극적인 오바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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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도? 그리고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든 어떤 외교적 선언을 하느냐이다. 한국 보수 세력들은 마치 부시의 ‘방한’이 목적인 것으로 보려 하지만, 이번 방한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들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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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경협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10.4 선언에서 확인한 ‘종전선언’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관련 의제가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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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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