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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인권영화제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 인권위 공동행동 3. 거꾸로 [인권]잡지가 나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하는 잡지 [인권]에 사진을 실었던 사진작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눈치 보며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 무엇인가 하자는 마음으로 ‘거꾸로 인권’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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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적으로 동성 결혼의 인정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강제에 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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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다. ▲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기나긴 여정에 차별로 답한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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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돌팔이약장수와 바람잡이

... 색깔론자를 자리에 덜컥 앉히겠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왜곡된 인권위원장의 만행으로 망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인권'을 무시하는 꼴이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바람잡이꾼들이 설쳐대는 모습이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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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2-23

인권키워드
무시, 국가, 인권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정부와 다름없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원 강 모 조사관을 계약연장 불가방식으로 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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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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