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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적인 매체 생산자가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가 만든 글·사진·동영상 등)를 제어하기 위한 그 핵심내용은 “유권자는 선거에 임박해서 딱 23일만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올린 UCC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또, 네티즌이라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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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 인권 증진 대 질병예방,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인 정부안의 핵심내용은 ‘감염자’라는 용어를 ‘감염인’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 첨가하였으며, 그간 지침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보건소 익명검사를 법률안에 들여왔고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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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09-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인권, 정부, 국회, 심의, 질병, AIDS, 동지, 감시, 교육, 노조, 불평등, 집회, 한미FTA, HIV, 자본주의, 평등,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운동, 제도,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량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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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2호)

  [뒤척이다] 담요와 친구들, 반전 운동을 이야기하다

  아프가니스탄 대응 활동의 논쟁 옆에서

  ...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는 ‘포로교환요구 수용’이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 점령을 비판하고 점령 종식을 압박하기 위해 탈레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민간인을 볼모로 삼은 탈레반의 요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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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점령, 이야기, 미국, 전쟁, 저항, 한국, 제국주의, 하마스, 이슬람, 석방, 언론, 무슬림, 생명, 집회, 촛불집회, 이스라엘, 이라크, 파병, 테러, 기업, 신문, 촛불, 범죄, 활동가, 조직, 선거, 연결, 성장, 정부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고자 했던 것은 유의미했지만, 내용구성에 있어서의 한계도 존재했다. 각각의 주제를 정하고 핵심문제를 알리고자 했으나 누구(혹은 무엇)를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함,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대한 반박의 미흡, 생존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권리의식의 전달에는 부족했다. 결국 민중법정의 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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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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