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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올해 초 법무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권고를 수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다시금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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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평등, 정부, 성적지향,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언어,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이제 2기 NAP가 시작되는 201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인권위 권고안도 안 나왔고, 법무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달라는 공문 한 장 날리면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지난 1기 NAP에 대한 평가와 2기 NAP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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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운동, 권리, 정책,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법, 시장,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수 없기도 하다. 독립성도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보보호기관이 정부의 정치권력이나 법무부 통제 하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안을 비판할 권한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초국적 정보 유통과 정보 천국(data heavens) 전자 정보는 손쉽게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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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인권위법 제정 시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인권위법 개정 과정에서도 법무부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반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대목에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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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소위 '삼성의 떡값검찰' 7인의 명단을 공개한 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그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김 전 차관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삼성떡값'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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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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