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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사법적 입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 외교부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개인통보 결과를 이행할 것, 법무부는 E2 비자 관련 고시를 변경할 것, 교육부는 E2 비자 교사들의 신체검사 결과 제출 관련 규칙과 관행을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L씨에게는 결과적으로 몇 년이나 늦은 결과이지만 환영할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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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녹취록을 제시하며 ‘내란음모’라는 새로운 충격을 국정원이 만들어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이르기 전까지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실천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 아래 집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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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미 3개의 차별금지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사항을 수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발표한 만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월 6일(수)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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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정부,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라 잘 해보자는 거지' 진행했어요 **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진행 상황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에서 7개 차별 사유가 삭제됨.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곧이어 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됨(2010년부터 전면 시행). ․2009년 보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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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FIAN 2008년 연례보고서(2009.4)

  ... 관한 기본법을 기초하면서 사법구제가능성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을 포함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과 더불어 작업했다. 또한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에 관해 국가 공무원과 판사들에 대한 교육을 증진할 방법을 다루었다. 온두라스도 식량권에 관한 기본법에 집중했다. 이 법안은 2007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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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인권, 국가, 감시, 사회권, 젠더, 지역사회, 접근권, 정책, 정부, 퇴거, 차별, 회사, 경제, 에너지, 헌법, 무시,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기업,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규약, 소외, 언론, 존엄,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조직, 전기, 연합, 산업, 점거,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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