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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정권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법무부는 공안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17개 공안과 가운데 16개를 폐지해 감축되는 인력을 대부분 다른 부서로 흡수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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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변화이다. 한국정부는 작년까지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에 반대해왔는데 법무부의 전향적 입장을 수용하여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발전권 및 인종차별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권을 해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정책이 구태의연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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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미국, 중국, 인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더 늦기 전에 당장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오갔을 뿐,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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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가 결정하였던 연속 징벌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열린 회의 자체가 인력이나 기획, 추진력 등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인권단체들이 열린 회의를 중심으로 모여 국가인권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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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금) 총 매수 : 15쪽 (공개질의서 2쪽, 별첨 13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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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제, 국가, 주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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