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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90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노예해방선언(1863)

... 는 것, 링컨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미연방이었고, 미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제도로서 노예제를 바라봤을 뿐이라는 것이 이 선언의 배경이었다. "내가 사건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나를 통제해 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그의 말처럼 남북전쟁의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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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29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인권, 지역, 권리, 미국, 보편성, 해방, 주민, 대통령, 평등, 헌법, 가족, 군대, 노동, 언론, 여성, 인종, 임금, 전쟁, 차별, 파견, 진실, 이야기, 역사, 전세, 제도, 권력, 제국주의, 선거, 테러, 법, 동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드러낼 것"이라며 "더 이상은 비밀경찰이 없는 민주사회, 정보기관이라도 시민감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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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 지불되고,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외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린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지금 살고 있는 근방에 위치해야 하고 우리 식구들 편히 발 뻗고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좋겠어.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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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기관의 판단만으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적부심 제도의 도입 등 인신보호법 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 후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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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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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집회, 경찰, 노조탄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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