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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수동시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여겨져 참정권은 국가에 관심을 갖는 재산가들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것이니, 거래되는 가격을 끌어올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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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복지, 국가, 인권, 법, 노동,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니한자”, 즉 기결수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참정권의 혼동이다. 다가오는 12월에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행여 음주운전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다. 대통령을 뽑는 일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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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유사하게 흑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공권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교육·주택·참정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법적인 차별을 허용하면서 유색인종을 열등한 지위에 놓는 계층화를 심화시킨다. 이 때문에 알렉산더는 대량 투옥 문제를 인종 정의와 시민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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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4호)

  [미성숙 폭동] ‘이성교제 규제’로 바라본 학교의 실체

  ... , 학교가 학생들의 정치적인 발언과 행위를 보장해야 하는 건데, 학교는 절대적으로 학생의 참정권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윤희: 왜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 같아요? 선우 : 저는 통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절대 다수에요. 그들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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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윤희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권력, 벌점, 청소년, 학생, 이야기, 법, 단어, 여성, 정당, 부모, 무시, 투표,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언론, 영장, 젠더, 참정권, 학교폭력,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탈학교, 질문, 활동가, 운동, 교육부,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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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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