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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니한자”, 즉 기결수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참정권의 혼동이다. 다가오는 12월에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행여 음주운전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다. 대통령을 뽑는 일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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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유사하게 흑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공권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교육·주택·참정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법적인 차별을 허용하면서 유색인종을 열등한 지위에 놓는 계층화를 심화시킨다. 이 때문에 알렉산더는 대량 투옥 문제를 인종 정의와 시민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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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문화,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혐오,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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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되고 확보되기 때문이다. 인권이 처음 주창되던 근대에 여성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며 참정권을 비롯한 인권의 주체에서 배제됐다. 그것을 지금 상식이라고 주창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주야맞교대는 한국에서 오랜 상식이었다. 기계를 놀리면 안 되고 컨베이어벨트가 멈추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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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노동시간, 유성기업, 파업, 건강권, 인권, 노동권, 한국, 노동자, 자본, 배제, 공권력, 노조, 임금, 연대,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산업, 전환, 언어, 정부,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활발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 토론과 비판의 자유는 참정권의 주요 요소다. 선거에 대한 의견 표현을 봉쇄한 공직선거법 93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시기에는 전체 사회가 들썩거린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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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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