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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95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6 노동권 a.결사권 헌법은 대다수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통신, 우편 노동자 그리고 국립 의료 분야에는 사무직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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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집회로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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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으로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조폭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요? 법원도 인권이고 노동권이고 다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파업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면 무지막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못된 짓을 헤서 고발해도 코방귀도 뀌지 않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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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이 한국 정부에 의해 부정됐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을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 내용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한 것.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결사의 자유 침해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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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장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또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장애인 직업학교의 건립이나 운영비 등 방만한 기금 유용"도 기금의 고갈을 가져온 이유라고 말한다. 올해 고용촉진 기금을 보더라도 정부 예산이 30억 원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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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고용, 장애인,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임금, 중증장애, 집회, 일자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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