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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1. 5․18 20주년의 빛과 그림자

5․18 2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세계 각 국에서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및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망월동 묘역에서는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유족들의 참배까지 막아 물의를 빚었으며 또한 '5․18 청년동지회' 소속 회원들을 대통령 방문 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하루동안 법에도 없는 '예비검속'을 하기도(5/19)


2. 속타는 SOFA 개정, 대검의 찬물 끼얹기

매향리 오폭 사고와 관련해 불평등한 SOFA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91명이 미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5/17)/ 시민사회단체는 미군주둔비 분담 및 형사관할권에서 나타나는 차별문제와 관련해 SOFA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유엔 에 제소하기로 하는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5/17)/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 매향리 쿠니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폭탄이 우라늄 폭탄이라고 주장해 사실여부가 주목돼(5/16)/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검 공안부는 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등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5/18)


3. 최초의 난민 인정

한국정부가 유엔난민조약에 가입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 인사 타크위 씨의 정치적 망명(난민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5/17)


4. 한국경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경찰이 몽골 외국인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은 채 강제출국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5/21)


5. 교단에 서고 싶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돌입(5/15)


6. 캐디, 엇갈리는 '노동자' 인정

노동부,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밝혀(5/17)…여성․노동단체, "유사한 조건에 있는 캐디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7. 비정규직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역 집회 가져(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