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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1. 난데없는 ‘가뭄’ 공세, 파업을 ‘재앙’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담화문, ‘가뭄․경제사정 들며 연대파업 자제’ 강변(6.11)


2. 민주노총, 6․12 총력투쟁 돌입

민주노총 대표단과 ILO 사무총장 회동, 한국 노동인권 상황 파악위해 ‘쏘마비아 사무총장 한국방문 검토’(6.8)/ 민주노총 공공연맹․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회사쪽 ‘파업 불법화 유도’ 문서 공개(6.10)/ 포항 인천제철, ‘노조원 성향파악’ 문건 공개돼(6.10)/ 민주노총 기자회견, 6․12 총력투쟁 돌입 선언(6.11)/ 사회권 연대회의, 경찰력 투입 등 파업권 제한 중지 촉구 성명(6.11)


3. 무기력을 떨치고 싶었다 : 효성, 그들이 파업을 한 이유

울산 효성공장에 경찰 투입해 파업노동자 강제해산(6.5)/ 울산시민단체협, “검․경은 효성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경찰력 철수해야”(6.7)/ 효성노조, 조정래 (주)효성 대표이사 등을 ‘살인미수․폭력’ 등 혐의로 고소(6.8)/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5천여 노동자, 태화강에서 효성 경찰병력 철수, 구조조정 저지 대회(6.9)


4.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 ‘구조조정’

양규헌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3자 개입금지’ 적용 유죄선고(6.5)/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노동권’을 위협한다”(6.5)/ 올해 노동쟁의로 90명 구속, 73명 체포영장 발부(6.6)/ 전국민중연대(준), 경찰․용역․구사대 폭력 실태 고발(6.7)/ 민주당, “구속노동자 석방 등 요청 검토할 것”(6.8)


5. 조사는 철저하게 - ‘알리바이 조사’는 안 된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조사 과정 공개 요구 1인 시위(6.4)/ 의문사진상규명위, 청송교도소 사망 박영두 씨-“교도관 집단폭행 증언 확보”(6.4)/ 의문사진상규명위, 군복무중 사망한 김두황 씨의 타살가능성 시사하는 중요증거 발견(6.8)


6. 공무원 단결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정자치부, 9일 열릴 창원 공무원집회 참가 저지 종용(6.7)/ 전공련, 창원에서 5천여명 모여 공무원노조 설립 결의(6.9)


7. 기타

보건복지민중연대, “건강보험 대책은 국가 책임회피 대책”(6.7)/ 보건복지민중연대, ‘출산휴가 30일 연장에 여성관련 근기법 조항 내줄 수 없다’(6.7)/ 정보통신윤리위,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6.7)/ 김인규 교사 영장 재청구(6.11)/ 일본 정부, ‘외국거주 원폭피해자에게도 건강관리수당 지급하라는 오사카지법 결정에 불복, 항소방침(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