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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거가 있는 것인지 기회가 있다면 언젠가 꼭 묻고 싶다. 덧붙임검은빛 님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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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소수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A)은 이법의 맥락과 통과방식에 놀랐다. 이 규정으로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의 확대는 현행 기본권헌장과 불일치한다. 우리에게는 법 집행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 대해 알고 논쟁할 권리가 있다. 경찰저지선 근처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일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자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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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정부,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5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해야

  단순 활용에서 실천으로 확장

  ... 아니다. 누구나 알듯,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인권운동은 그동안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쟁취 투쟁이나 뉴 미디어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권영화제, NEIS 반대투쟁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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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3-18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교육, 질문, 운동,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조직,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헌법,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의존,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선언함. 또 ‘알 권리’의 실현이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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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의 목표 제안을 지지한다.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기본권의 개념 발전을 통해 국제 환경법과 실행을 강화 * 과소비의 문제와 잘못 분배된 환경 자원 설명 * 수자원의 분배의 심각한 비합리성 고찰 * 지구의 삼림과 종을 환경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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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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