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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자신이 정 씨가 징집될 당시에는 공안검사가 아닌 법무부 보호국 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위가 자신을 관련자로 지목하여 소환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점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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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아들을 집밖으로 내 쫓고 양자를 들이는 꼴"이라며,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내부에 '특검청'을 두는 검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 내용을 접한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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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 심상돈 총무과장은 "사임한 이진강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류 변호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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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나 구제대상은 아니나,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치소 노역장내 사망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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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소자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 해준다’고 각설하던 법무부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되뇌었다. 전 의무과장은 “교도소가 병을 치료해 주는 곳도 아니고 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씨가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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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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