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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없다. 유엔의 기준에 부합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더니 3년 내내 법무부에 끌려 다녀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법안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 IMF 위기와 구조조정의 터널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고 있고, 그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김대중 정권의 폭력으로 차단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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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들이 누르스름한 수의를 벗고 깔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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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는 “서약서를 쓴 것이 위장인 것으로 드러나면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검찰청도 25일 관할경찰들을 보내 1차 경고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위협했다. 25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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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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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피해자,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인 회합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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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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