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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권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일거에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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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정부,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시민이 중상‧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조직의 작동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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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개발 사업들을 감당하기 버겁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8년 ceo대통령이자 국가를 경영으로 생각하는(자칭) 무식한 이명박의 구호는 ‘사람이 희망이다’가 아닌 ‘시멘트가 희망이다’인 것 같네요. 개발대응을 직접적인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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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정부,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진보,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우리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수백 년에 걸친 사회적·정치적 투쟁으로 누적되어온 역사의 산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가능할지언정 인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는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인권담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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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출입국 직원들은 건물 뒤로 돌아가서 철조망을 끊고 인천공항으로 이들을 빼돌렸다 합니다. 국가라는 것이 평소에는 법질서의 엄정함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치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없이 ‘쪼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쪼잔함’이 가능한 것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따져 밥그릇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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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지역, 집,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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