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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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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제적 힘이나 배경도 없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결국 빈곤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탈북 현상이다. 기획망명에 따른 이주현상은 이주노동처럼 구조적인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족 재결합', '남한 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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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사려깊고 상식적인 판결을 두손 들어 크게 환영한다"며 "정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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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를 동원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점거 이후 <오아시스프로젝트> 작가 20여명은 불법 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됐다. 법원은 2005년 6월 3일 <오아시스프로젝트> 예술가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7명에게는 선교유예를 판결했다. 현재 점거에 참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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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파업에 대체인력을 허용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파업은 전면 금지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투입은 사측에 날개 달아줄 것" 유원근 전국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 집행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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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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