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월담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답니다

그동안 월담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의 콘테이너 건물을 임시로 빌려서 사용했는데 물이 새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이 계속 이야기되었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인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장마가 오기 전에"라는 이름으로 사무실 보증금 마련 프로젝트를 벌였고, 모인 돈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2일에 안산역 바로 뒤편 유통상가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아직 사무실 집기도 좀 부족하고 사무실 모양을 갖추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새 사무실을 마련하니 무언가 이뤘다는 뿌듯함이 있네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인해 부담은 되지만 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들을 조직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려 해요.

  

분단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공안기구를 공부하다

지난 2월 워크숍 이후 올해도 분단팀은 분단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안기구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정보기구에 관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경찰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위자로서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후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1주일 만에 207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우려하며 자구책을 모색하는 흐름일 텐데요. 분단체제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공안기구들의 실체를 명명백백 드러내는 운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대포 국제심포지움 성황리에 끝나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7개월이 넘어도 경찰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발표하여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너무 작어서 문제가 생겼으니 화상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물대포 사용의 안전성을 셀프 테스트를 하며 ‘물대포 안전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대포 국제심포지움에서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전직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와 샘 호크 씨(영국, 리버티 정책 담당자)는 물대포 사용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활동이야기> 참고)

두 활동가들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8일 국회에서 물대포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하였고 29일은 토크쇼를 통해 한국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두 활동가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한국, 영국, 독일 모두 경찰의 공권력이 시민을 대하는 방법은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반성폭력 상반기 교육 준비하고 있어요

반성폭력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 교육을 2016년 7월 15일 (금) 저녁7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제목은 “여성살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입니다.

최근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알려지면서 사회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여성살해 사건들을 모니터링하여 그 양상을 파악하고, 여성살해 사건에 대해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살펴서 그 목소리들에 담겨있는 논리/경험/감수성 등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인권운동/사랑방이 내야 할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4.16인권선언운동의 기록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4.16인권선언 후속모임은 우선 기록을 잘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운동이라 그 기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거든요. 그리고 인권선언운동의 시기마다 주요 기록의 성격이나 형식도 다르고요. 백서 계획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온라인 공간에 기록을 충실히 정리해서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무게를 싣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인권아카이브를 인권연구소 '창'의 도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인권이 궁금하거나, 인권선언운동이 궁금하거나, 풀뿌리토론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궁금한 누구라도 앞선 경험의 기록들을 찾아보기 쉽도록 잘 수집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휴가철에는 인권활동가들도 놀자~

매달 진행하는 인권운동장,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파티를 엽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자주 만나기도 어려운 활동가들, 그러나 더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할 때 어김없이 손 맞잡아주는 활동가들. 이런저런 고민도 많겠지만 서로 인사 나누고 토닥토닥 오글오글 수다를 떠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저녁식사와 술 한 잔 나누는 자리를 8월 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6월에는 [평등해야 안전하다] 토론회를 열었고, 휴가철인 7월은 한달 건너띕니다. 5월 인권운동장에서 시작한 [여기, 유성 잇다] 인터뷰 기획연재도 마무리되었답니다. 8월에는 웃고 떠들고 마시고, 잠깐은 서럽거나 외로웠던 눈물도 쏟아보고, 다시 웃고 떠들고 놀아도 되겠죠? !!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 규명을 위한 행동은 계속된다

7월 11일에는 세월호 인양의 첫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5월말에 이미 됐어야 하는 단계이지요. 그러나 선수 들기에 사용하려고 했던 부력재를 선체 안에 넣고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시작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부력재를 넣고 다시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채 6~7미터 가량 선체가 훼손된 채 들어올리던 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정부는 너울성 파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육안으로 보았을 때 맹골수도 부근의 일반적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고, 정부 역시 육안으로만 살핀 후 포기한 탓에 정부에 인양 의지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일 선수 들기를 앞두고서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기 위해 여러 종교가 나서 국민들과 함께 릴레이 108배 등 기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다시 선수 들기가 연기되었습니다. 팽목항에서 기다리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마음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연습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무작정 서두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계획이 최선인지,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 개시나 중단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정부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패할 핑계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 했듯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오는 것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의 진행 상황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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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8월 중 3차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당장 복사기 토너도 떨어지고 사무실 생수통도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보장한 조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조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발표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A/HRC/32/36/Add.2)를 발표했어요. 특별보고관은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언급하며 물대포와 차벽 사용을 재고하라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게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되는 제네바로 경찰을 세 명이나 보내서 권고를 약하게 해달라고 특별보고관에게 로비를 했다는군요. 게다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를 네 번만 사용했다고 발언했어요. 경찰은 한국에서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횟수가 네 번이면 뭐해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통해 쏟아낸 물의 양이(202리터)가 2014년 사용된 것과 비교하면 24배에 이릅니다. 그밖에 특별보고관은 집회에 대한 권한이 경찰에게 너무 많이 부여되어 신고제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교통장애, 소음, 중복집회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화 시키는 것은 집회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시간과 장소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민간단체대표단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하였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제네바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꽃길 100리, 서울시청분향소에서 양재동 현대차까지 사흘간 걸어

유성기업지회 한광호 노동자가 세상을 뜬지 100일이 다 됐지만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인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현대차 본사 앞에 농성을 하고 있어서 시청광장에 있는 분향소를 양재동으로 옮기는 ‘꽃길100리’ 행진을 했습니다. 한광호 열사처럼 자본에 의해 고통 받으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책임자들이 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영정이 있는 꽃상여를 시민들과 동료들이 들고 행진했습니다. 첫날은 서울역에서 빈민들을 만났고 철거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용산을 들렀고 그들만의 정치를 하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에 갔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유성지회 대표들이 무참히 끌려나왔지만 콜트콜택 노동자들과 투쟁의 힘을 모으는 문화제를 하며 밤을 맞았습니다.

 

둘째 날은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도건 활동가를 지지방문했어요. 연대의 뜻을 전한 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있는 한남동으로 갔습니다. 한남동에서 유성기업에게 돈을 주며 노조파괴를 지시했던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근처에서 경찰이 막았습니다. 심지어 용역이 나타나 노동자의 멱살을 잡고 때렸지만 경찰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셋째 날은 비가 와서 걷는 게 참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강남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활동가들을 만났어요. 그 후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 왔는데 경찰은 합법적으로 신고해 보장된 행진을 막아서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싸웠어요. 그렇게 꽃상여가 양재동으로 갔지만 다음날 서초구청과 경찰은 꽃상여를 들고 갔답니다.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100일, 현대차진격의 날

100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게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게다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아직도 유성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하고 해고하고 있어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사측관리자는 여전히 노동자를 괴롭힙니다. 100일이 되는 날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모여 문화제를 하고 유성기업 윤영호 지회장이 6m 높이의 무대 아시바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고방송이나 안전장비도 없이 몰려들어 사람들이 떨어질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공농성을 한지 2시간반만에 경찰이 서초구성을 불러 새벽 3시에 농성자를 끌어내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숙 활동가도 경찰이 밀어서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광호를 기억하는 별똥별이 생겼어요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약칭 유성범대위)>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많은 단체와 노조가 참여하고 있지요.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유성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상담을 해주셨던 유금분 상담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별똥별이 작지만 생겨나고 있어요, 유성기업 노동자괴롭힘과 한광호열사의 소원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자는 약속이지요. SNS에 한광호 열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식을 알리거나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겠다는 약속들입니다. 7월 23일 양재동에서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화제가 열린다니 오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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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 A등급 유지, 아쉬워

5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 승인소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급 심사 결과가 A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마치 이제 인권위가 제역할을 하는양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당시 이름 ICC)은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에 걸쳐 인권위 등급심사 결정을 보류했고, 그 이유는 정부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되고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인선절차가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엉터리로 인권위법을 개정해서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청와대는 지난 6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 한태식(법명 보광)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순(법명 계환)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를 내정했어요. 인권위 법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비상임위원 지명에 앞서서, 후보 추천이나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쳤어야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올해 1월에 개정된 인권위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에도 어긋납니다.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오름 평가 진행 중

지난 1/4분기와 2/4분기 총회에 따라 인권오름에 대한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오름이 그동안 발행한 내용을 검토하고 인권오름이 매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고 인권오름의 성격이 다른 매체와 같지 않아 많은 자료와 논의를 거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인권오름의 전망을 정하고 주변사람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입법토론회 열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이 위험성을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들을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0대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취지에서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입법 청원했던 법안을 조금 수정한 법안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업의 범위도 넓혔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도 포함시킨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