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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라면 현재 개발의 대다수가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하고, 여름이든 낮이든 강제퇴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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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범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도 도주의 우려나 공무집행 방해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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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라는 대선후보캠프 초청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2012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올해도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100여 명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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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이야기, 교육, 인권, 뉴스, 성폭력, 용역, 집회,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파업, 홈리스, 혐오표현, 경찰, 대선, 사랑방, 권리, 대한문,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숙인, 노조, 농성, 인권교육, 직장폐쇄, 투표, 학생, 학생인권, 학습, 장애등급제, 청와대, 진상규명,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역사, 노조탄압, 무시, 행진, 구럼비,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②

  ... 를 노사상생모드로 만들고...”라는 뻔뻔함까지 보인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해 의원들이 묻자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낸 게 아니라 역사에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하기도 했다. 뭐가 모함이라는 걸까? 노조나 직원을 사랑하는 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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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숙인, 노조, 역사, 노동자, 경찰, 노조탄압, 기업, 개발, 탄압, 불법, 강제퇴거, 공권력, 노숙자, 농성, 사상, 생명, 용산, 임금, 자살, 정치, 철거민, 경찰폭력, 노동시간, 범죄, 질문, 이야기, 철도노조, 민자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장애, 나이 등에 따른 쿼터제 도입, 토지 공공성 도입, 강제퇴거 금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틈새들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안적으로 제시된 주거의 공공성에도 틈새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거는 삶의 터전이며 다양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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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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