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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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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위배"된다며 판정 내려/ 청소년 20여명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총선 공약 만 18살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 열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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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청와대, 경찰, 이라크,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총선, 평화,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 민족감정에 지나지 않았다면, 탄핵 사태 이후 우리가 지키고자 목이 쉬게 외쳤던 민주주의가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무엇에 분노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평화니 인권이니 하는 것은 이상에 불과할 뿐이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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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이라크, 민주주의, 테러, 군대, 전쟁, 이야기, 파병, 양심, 저항, 촛불집회, 역사, 권력, 학살, 미국, 조선, 국가, IMF, 북한, 생명, 언론, 차별, 테러방지법,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애도, 광화문, 시대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참정권이 곧 선거권으로 등치 되는 현실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로 참정권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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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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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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