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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명을 연쇄살인범 유 아무개 씨에 의해 잃은 고정원 선생은 그의 죽음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고 선생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 유 씨를 용서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마음에 평온을 얻었으며 저주하고 미워하던 시기보다 훨씬 행복해졌다고 밝혔다. 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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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계약만료로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부 해석으로 3개월 치에 불과한 임금차액을 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같은 것을 왜 넣지 않았는지는 묻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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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언제 이러한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일이며,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러한 판례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즉, 결국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라는 장벽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번번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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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이 수집한 정황 증거 등으로 소견을 달고 비전문가인 검사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비전문가인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최초 법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아래 국과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의한 죽음이나, 정치쟁점이 되는 죽음의 경우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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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발전,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적용분야는 “공공당국”의 행위에 한정된다. 주석에 따르면, 공공당국이란 용어는 행정당국, 법원, 입법 기구를 말한다. 그렇지만 제12의정서는 협약 14조를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광범위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간접차별에 의한 효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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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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