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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감시·조정할 전담기구(가칭 아동권리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실은 아동권 관련 사회단체들과 18일 모임을 갖고 유엔의 권고사항이 국내에서 실현되도록 할 계획과 아동권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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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보안관찰법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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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영두 씨를 고문했던 교도관 가운데도 두 명이 공직에 남아 있다. 가혹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엄중한 처벌이 정착되지 않는 한 감옥은 언제까지고 살벌한 세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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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한국, 진실,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설문주체 등을 들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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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한국, 공무원, 피해자, 활동가, 조직, 피해,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17호)

  '인권의 도시'에 '예비검속'?

  '5.18' 20주년 광주, 또 하나의 얼굴

  ... 상자와 유족들이 86년에 창립했다는 '5․18청년동지회'는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도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 집을 경찰이 철통같이 지켰다는 것. 과연 '예비검속'이 광주를 '세계적인 인권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광주: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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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9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경찰관, 인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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