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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4호)

  [기고]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학원체육사(史)’를 다시 쓰자

  ... 최저학력제 도입 △합숙소 점진 폐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그 동안 문화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왔던 개선과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위의 정책권고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최저학업기준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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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영 2007-12-19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국회, 참사, 재생산, 교육부, 청소년, 학대, 학생, 인권위, 성추행, 질문, 집, 제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죄 및 보호처분 전력’의 7개의 사유마저 삭제되어 버렸다. 이어 12월 4일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정부안으로 확정해 버렸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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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누가 돈을 내는가? - 영국 슈퍼마켓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하는가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의 보고서 (2007.4)

  ... nd running)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단체, 정부와 함께 일하라.덧붙임◎ 범용, 성희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관련사이트인권연구소 '창'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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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범용, 성희 2007-11-13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 노동자, 여성, 임금, 정부, 일자리, 전쟁, 소비, 권리, 고용, 남용, 건강, 제도, 빈곤, 한국, 법, 산업, 시장, 가족, 감시, 기업, 노동시장, 사회권규약,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회사, 노동조합, 경제, 제도화, 요금, 의존,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기간에는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에 학계, 법조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각계 인사 161명의 동참을 끌어내었고, 얼마 전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와 함께, 공안기관의 국가범죄를 고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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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04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에서 함께 마련하여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이 그런 것이었다.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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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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