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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04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에서 함께 마련하여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이 그런 것이었다.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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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투쟁이다.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이토록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이랜드 사측마저 드디어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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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강제한 것은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트론헤임의 경험이었는데, 그곳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좌파 연립을 추동하고 ‘공공 부문을 되찾기 위한 급진적 프로그램’에 힘을 실었다. 노동당은 민영화의 지지자에서 반대자가 되어 버렸다. 이 새로운 좌파 다수당은 의회에서 공공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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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노조, 시장,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54주년인 7월 27일에는 시민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성역 허물기와 평화 상상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평백범대위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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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일 본인부담금 납부거부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의협과 한의협에서도 새로운 의료급여 시스템이 빈곤층의 의료접근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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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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