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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의 단속·추방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관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다.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이영아 상담원은 "당분간 이주노동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8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추방이 유예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추방을 앞두고 사장들이 고의로 임금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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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았다. 출범 초기 무더기 진정 때문에 사건이 적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은 "초기에는 조사 요건이 되지 않는 사건도 모두 접수받아 조사국으로 넘겼지만, 지금은 상담센터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넘긴다"며 조사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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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는 폭력적 조처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내역, 건강상태, 유전병력 등 생활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히틀러의 광기까지도 떠오를 만큼 섬뜩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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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NEIS가 시행되면 보건교사들은 성에 대한 상담내용이나 간질 병력 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비밀 정보를 낱낱이 인터넷에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보는 교육청에서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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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생, 농성, 정책, 개인정보,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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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두레방 인순 언니

  ... 비 살게! 오늘 한 번만 내가 살래. 내가 오늘 돈 있으니까..." 두레방(기지촌여성 인권상담소/경기도 의정부 소재)에서 미술심리치료를 하고있는 박인순 씨의 기분이 매우 좋다. 두레방에서 그린 그림을 엽서로 제작했는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언니 필요할 때 쓰세요.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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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04

  인권키워드

  미국, 성매매, 활동가, 집, 부모, 한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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