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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유목민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 소송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길고 긴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신문지상에서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마주할 때는 법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으로부터의 소식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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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 원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1. 5. 2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1996. 7. 10. 경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보받은 안기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달 12.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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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한편 안기부는 이 테이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직원을 보내 사과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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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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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기아차는 생산 확대 등의 이유로 땅을 새로 구입해야 할 사유가 없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사회적 압박과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임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즉 재벌 사내유보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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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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