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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드 후아레즈市는 5천만 페소에 달하는 가로등 요금을 못 받고 있다. 십여 개의 마낄라들이 대법원에 시설이용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제소를 하여 승소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백여 개의 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하고 있다. 2. 마낄라에서의 노동조건 (1) 조립공장내 노동조건 아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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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유목민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 소송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길고 긴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신문지상에서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마주할 때는 법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으로부터의 소식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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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로 둘째, 호주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93년의 브랜디 판결에서 호주 대법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위원회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한 당시의 위원회법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에서의 심결과정은 법적으로 볼 때 전적으로 낭비다. 피진정인이 불복할 경우 진정인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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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 원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1. 5. 2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1996. 7. 10. 경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보받은 안기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달 12.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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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한편 안기부는 이 테이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직원을 보내 사과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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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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