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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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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관, 부산시장, 검찰총장, 구치소장, 모두가 한결 같이 그의 ‘죄 없음’을 인정했고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화관리법, 초지법 등만 적용돼 2년 6개월을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의료방치와 폭력, 영양실조, 강제노역으로 죽어나간 513명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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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덟 번째 소식(2013년 1월 23일)

  ... 몸으로 맞서며 100일을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세계 초일류기업 현대자동차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철탑에 매달린 100일 비정규직의 절규를 들어라! 자세히 보기 <클릭!> 대한문 농성촌에서 만나요! 농성촌 주요일정 0 [주요일정]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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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쌍용차, 비정규직, 쌍차, 대한문, 용산, 용산참사, 대선, 송전탑, 강정, 대법원, 서울역, 집회, 한진중공업, 할머니, 추모, 개발, 동지, 유성기업, 제주, 행진, 희망버스, 연결, 남일당,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뿌리 깊은 차별과 낙인이 빚어낸 결과다. 공공권력 역시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선고받은 노숙소녀 상해치사 혐의 노숙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강압과 짜맞추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홈리스의 보복성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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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할 것을 알렸다. 언론의 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3년여 재판과 온갖 괴롭힘에 시달렸다. 대법원에서 최종무죄판결을 받아서 그간의 고난에 대한 작은 위로나마 될까 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언론사에서는 수치스런 사과보도를 한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본방사수로라도 그 언론인들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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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자본,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공공,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조직화, 매체, 세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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