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가지다. 조만간 정부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노동부 고시를 바꿀 계획이다. 종전에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를 따져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다면, 변경안은 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5월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 종전에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모호한 조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며, 표준안은 전체 법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형사법정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발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노동자수첩'이란 구체제의 수단이 부활되어 종전의 고용주가 노동자의 의무이행 증명을 수첩에 기입해주지 않으면 새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없었고, 당시 노동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용주의 주장을 믿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리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후에 ‘철군과 종전을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을 결의하며 현재 해산한 상황입니다. 전범민중재판과 함께, 혹은 전범민중재판 이후에 진행되어온 평화배움터 건설, 길바닥 평화행동, 전범민중재판 백서 발간, 국제전범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