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1. 마중물 ‘시선’ 여행학교 교육 다녀왔어요
 1월 17일부터 생명평화마중물이 개최하는 ‘시선’ 여행학교에 인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시선 여행학교는 20명이 조금 넘는 중고등학생들과 탈학교 청소년이 모여 인권과 평화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그 첫 시작을 인권교육으로 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인권의 기본 개념과 청소년 인권의 현실을 연극과 놀이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시끌벅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여행학교가 끝난 뒤,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교육 시간을 가장 인상깊었던 시간 중 하나로 꼽았다는 소식도 들려와 기분 좋았습니다.

2.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 위한 두 차례 합숙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을 위한 프로그램 정리, 보완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3일간, 21일부터 2일간 두 차례에 걸친 합숙을 다녀온 끝에, 책의 얼개가 자리를 잡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리되었습니다. 교육실 상임활동가 세 사람과 임은주, 나윤 자원활동가가 합숙에 결합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읽을거리를 개발하고 집필하는 작업, 필요한 삽화 작업 등이 남아 있습니다.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5월, 이 책도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신년계획 MT 다녀왔어요
 인권교육네트워크 식구들과 함께 신년 계획을 잡기 위한 엠티를 안면도로 다녀왔습니다. 이날 엠티에서는 지난해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사업들 중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먼저 진행했구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자가 기대하는 바를 밝히고 새해 계획의 큰 틀거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네트워크에서는 △인권교육 동향 모니터링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교육활동가 재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유사한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올해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스스로를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자의 경험을 좀더 풍부하게 소통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좀더 심화시켜 주제별, 대상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는 오는 24일 회의를 거쳐 올해의 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계획은 다음 <사람사랑>에서 알려드릴게요.

4. 인권교육네트워크, 신년계획 MT 다녀왔어요
 하루소식 개편에 따라 ‘뛰어보자 폴짝’ 꼭지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꼭지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인권관련 기사를 소개하는 곳인데요, 이 꽂지를 교육실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꼭지의 신설 취지처럼, 어린이들이 이 꼭지를 통해 인권에 대해 더 쉽게 다가가고 갇힌 삶의 장벽을 폴짝 뛰어넘기를 기대합니다.

5.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막바지 집필 작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은 인권교재 집필 작업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3월 12일 MT까지 마지막 집필을 완성하고, 삽화 작업을 거치면 4월경 책의 발간이 가능할 듯 합니다.

1. 자료실은 업무 이월 중
 2005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치 결과, 인권정보자료실 담당자가 최은아 활동가에서 범용 활동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월 한달 동안 자료실은 업무 이월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신임 범용 활동가는 자료를 수집→분류→등록→보관하는 기본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임 최은아 활동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아울러 기본업무를 보다 짜임새있게 진행하기 위해 업무점검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담당자 교체로 인해 자료실 활동이 들썩들썩해지고 있다는 후문이 서동요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 2005년 자료실 목표 수립
 자료실 업무 이월 과정에서 2005년 자료실 목표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첫째 자료실 업무의 성공적인 이월, 둘째 사랑방 차원의 자료 축적 체계 구축, 셋째 사랑방 내 자료실 활용도 높이기, 넷째 자료실 자원활동모임의 다각화. 이중 두 번째 목표는 사랑방 차원으로 자료를 수집·축적할 때 자료실을 중심으로 다른 활동단위들의 관계와 각각의 역할을 체계화시키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세번째 목표는 사랑방 내에서 자료실 활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 진단에 기초합니다. 올해 자료실은 위 네 가지 목표에 따라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꿈꾸는사람들, 인권책읽기모임으로 전환
 지난 반년이 넘도록 자료실 업무를 도왔던 후원자모임 <꿈꾸는사람들>이 인권책읽기모임으로 잠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자료실의 네 번째 목표인 자원활동모임 다각화의 일환으로 자료실이 <꿈꾸는사람들>에게 모임의 성격 전환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꿈꾸는사람들>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앞으로 인권책읽기모임은 1달에 1권 정도씩 인권 관련 신간 서적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서평 등을 통해 소개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모임은 지금까지와 같이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로의 집에서 돌아가며 모임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꿈꾸는사람들>은 지난 반년처럼 인권책읽기 이외에도 자료실에서 필요한 업무를 그때그때 돕기로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공대위 뜬다
 사랑방은 올해 과거청산과 사법, 검찰 개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어 1991년 발생하였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 사업에 힘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은 서준식 전 대표와 사랑방이 초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대표적인 공안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서사건의 진실규명, 현재도 검찰과 법원의 요직에 있는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일, 강기훈, 김기설 씨의 명예회복 등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자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칭)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살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대위 구성에는 전민련 관계자, 예전의 공대위 관계자, 사랑방, 민변, 민가협의 관계자와 관계가 있는 개인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공대위는 오는 3월 10일경 유서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족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오는 5월사건 발생 14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획 사업을 펼치고, 각 국가기관의 과거사위원회와 앞으로 법률이 제정되면 구성될 포괄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사건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운동가 개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투쟁입니다. 당시의 노태우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개인의 희생을 통해 넘기려했던 이 사건의 배경과 사건의 기획자들을 분명히 밝혀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공대위 발족과 함께 위원을 모집하면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안, 2월 임시국회 상정 노력
 지난 연말 여의도 국회 앞을 집단단식농성으로 후끈 달아오르게 하였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지난 1월 24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운동진영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연말에 예상되었던 것으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지난 해 연말 ‘연내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대는 현실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는 국회 법 절차에 따른 법사위 상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추위가 몰아친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상정,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3일에는 지난 해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회를 열어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지난 해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0명대로 떨어졌지만 법률의 개폐가 논의되던 상황에서도 검경의 자의적 법 적용은 여전했음을 이번 행사에서 보여주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런 상황은 변화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하여 법사위 상정만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법사위에 폐지 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소위에 회부, 논의된다면 올해 안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상황이 오면 싸움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사랑방 내의 국가보안법 팀은 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그만두고, 분명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연대의 일정을 ◎⃝아가는 활동이 아니라 사랑방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 팀은 22일 모임에서 활동계획을 다시 세울 것인지 아니면 팀을 해소하고 다음을 기약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사랑방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올해에도 어떤 식으로든 전개하게 됩니다. 지난 해 반드시 끝장낸다는 각오로 임했다가 실패했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끝장내기 위한 중장기적인 비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3. 경찰감시팀, 사업계획 열띤 모색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경찰감시팀은 현재는 자원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오히려 자원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들, 브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 관련 언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 자료집 발간을 위한 집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료집이 이제 3월초면 세상에 고개를 내밀 예정입니다.
 자료집을 마무리하면서 서서히 올해 계획을 초벌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 관련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감시와 관련한 ‘감感’을 익혔다면, 올해에는 실천적으로 ‘경찰감시’를 해보자는 게 팀원들의 바람입니다. 이런저런 사업계획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 폭력 △공권력의 감시에 대한 대응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대응 매뉴얼 제작)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도발적 문제제기! 제2의 ‘불심검문 반대투쟁’, 올해 경찰감시팀이 준비합니다.

4. 전범민중재판 후속 사업 고민, 평택미군기지반대운동 결합하기로
 지난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이 끝난 후 재판의 성과를 이어받아 매주 목요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길바닥 평화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동일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전쟁 반대의 목소리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후에 ‘철군과 종전을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을 결의하며 현재 해산한 상황입니다. 전범민중재판과 함께, 혹은 전범민중재판 이후에 진행되어온 평화배움터 건설, 길바닥 평화행동, 전범민중재판 백서 발간, 국제전범민중재판 참가 등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조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촉진팀’이 구성돼 네트워크 결성과 지역 순회 집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 발발 2주기인 3월 20일 전날인 19일에 ‘평화 난장(가)’을 진행할 준비를 하기 위한 기획위원회 모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은 올해 평화권 운동의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2005년 사업계획 모색 중
 현재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해 진행했던 사회공공성 세미나에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나갈지 모색 중입니다. 오는 28일 인권운동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이 의미하는 바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모색하게 됩니다.
 올 상반기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상임활동가의 역량이 적게 배치되어 활발한 사업을 벌이기에는 힘이 부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권 운동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상임활동가 엠티에서 2005년 정세토론
 정책팀은 2005년 사업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2005년 정세를 인권운동사랑방 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1-12일 안면도 MT를 통해 정책팀에서 준비한 정세토론 자료를 공유한 후 2005년 기조와 중점사업 선정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후 과제로써 2005년 정제전망에 관한 총론을 작성하여 회람하기로 했습니다.


2. 정책담당자 따로 두고 정책역량 강화키로
 2005년 인권운동사랑방은 새롭게 구성된 정책팀과 정책담당자를 통해 인권운동사랑방 내 정책역량을 강화시키자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팀은

    ▲인권운동사랑방 성원들의 풍부한 논의 진행을 위해 사전논의나 준비를 하는 곳(예: 정세브리핑, 월례학습, 간담회 등 기획)
    ▲인권운동사랑방이 발언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인권운동적 논리를 개발해 내는 곳(예: 논평, 성명서,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 등)
    ▲중장기 사업 점검을 위한 기초논의를 제안하거나 준비하는 곳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책팀에서 준비되고 상임활동가들이 고민한 과제들을 후원회원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사회적 합의주의’ 관한 내부 토론 개최키로
 2/2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권운동사랑방 내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토론된 주요 내용과 입장은 다음 호에 소개하겠습니다.

1. 3회 인권활동가대회 평가, 전북에서 열려 (담당 김영원)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렸던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 대해 3회 대회를 준비했던 활동가들과 4회 대회를 계획할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모임은 전북 익산에 있는 ‘노동자의 집’에서 장소를 흥쾌히 제공해 주셔서 회의는 물론 지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 기조를 반차별로 정한 것에 대해 2회까지의 대회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쳤던 것에 반해 한 가지를 주제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을 되돌아보고, 운동의 내부를 성찰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 중 지난 한해 동안 반차별 포럼을 통해 대회를 준비했던 활동가들이 아닌 다른 활동가들의 경우 전체 기조를 이해하지 못해 심화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번 대회의 아쉬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어서 전체진행과 공동체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그리고 숙소나 이동의 문제, 뒤풀이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준비 모임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 대회의 부족한 점에서부터 1년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리 안의 차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 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모임에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북 익산에서 평가 회의를 가졌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생태찌게 등 맛있는 저녁과 뒷풀이 그리고 회의 다음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수 차를 몰면서 좋은 풍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북 인권활동가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앞으로 4회 대회를 어떻게 열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논의를 하지 못해 다음 회의의 과제로 넘기면서 평가회의를 마쳤습니다.

2.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보고 (담당 최은아)
 법무부에 의견서 전달
 지난 1월 25일 법무부는 '기준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기록부'를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가족해체 정서를 언급하며 여전히 개인의 신원정보를 가족관계를 통해 증명하려 하고, 국민의 필요보다는 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호적보다 수집,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늘어나며 본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재되는 범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재·자매, 자녀의 인적사항 및 사망여부입니다. 이 틀은 여전히 정상가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는 호적제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안은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 및 검색기준 개념에 본적을 유지시키고,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게 합니다. ‘본적’이라는 개념은 남성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단위 편제에서 근간이 되어온 개념이며, 혈연·지연이 야기해온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악습입니다. 법무부안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조차도 점차 핵가족화 되면서 ‘가(家)’로서의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생활방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월 28일 발표했고, 2월 4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호폐연과 함께 호주제 폐지 공동성명서 발표, 헌재 헌법불인치 결정 내려
 2월 임시국회에 맞추어 호폐연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전제조건 없이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성명서를 2월 1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3일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호주제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꼭 폐지가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21일 법사위 공청회 참석
 국회 법사위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2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지난 해 11월 국회 법사위는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주무부서인 대법원과 관련부처인 법무부에게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두 부처는 각각 '혼합형1인1적'과 '기준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기록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술이 있었고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타리 씨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3. 인권단체연석회의, 2004 인권운동보고서 작업 (담당 박래군)
 전국 34개의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해 인권운동을 총점검하는 인권활동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연간 인권보고서가 대한변협에서 나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권운동단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볼 수 있는 정리된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번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보고서는 개관, 자유권, 사회권, 차별, 인권교육, 과거청산, 국제연대, 지역운동, 정보인권, 기타, 부록의 장으로 나뉘어 주요 활동을 담당했던 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하, 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 등이 포함된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할당하여 수집 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발간을 목표로 작업 중입니다. 이번 보고서 작업에는 다산인권재단(이사장 김칠준 변호사)가 재정 지원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월 24일 10차 정기회의를 갖고 지난 1년간의 활동 평가와 올해 사업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운영진을 새로 선입하게 됩니다. 사랑방은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인권단체들과의 연대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키우고,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인권운동의 전략적인 단위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권운동의 연대성을 강화하면서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인권활동을 인권단체연석회의로 모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1월에 열린 9차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고문?용공조작 진실규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이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발간하는 보고서와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감옥인권시리즈 추가 발간 준비
 올해 감옥인권팀은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던던 감옥인권자료 시리즈를 발간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선 는 감수가 끝나면 바로 자료집으로 나올 수 있고요, <교정 예규집>은 자료를 모으는 대로 편집을 시작해 3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집 발간이 미뤄지고 있는데, 적어도 3월중에는 자료집이 모두 나오게 하자는 것이 감자팀 활동가들의 다짐입니다.


2. 행형네트워크 통해 행형법 개정 대응키로
 올해 대대적인 행형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행형법 개정이나 민영교도소 설립 대응 등의 활동은 행형네트워크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1. 9회 인권영화제, 어린이?청소년 인권 주제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동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은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각자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영화제팀은 상영 예정 해외작들을 살펴보고, 올해 영화제의 주제와 관련된 사전제작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영화제 준비체제로 돌입했어요. ^-^ 앞으로 계속 소식 알려드릴테니, 인권영화제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2. 인권영화제팀, MT 다녀왔어요~
 지난 19~20일에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팀이 가평으로 엠티를 다녀왔어요. 올해 영화제 준비하느라 같이 고생할 텐데, 좀더 바빠지기 전에 한번 갔다 온 것이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쬐금 고생했지만, 근처 강가를 거닐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동안 서로 못다한 얘기들을 술잔과 음료수 잔을 기울이면서 나누기도 하는 등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3. 2월 반딧불, 과거청산 주제로
 오는 26일 2월 반딧불이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제목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현재 운동사회에서는 과거청산 입법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정치적 지형으로는 과거청산기본법이 왜곡된 형태로 입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딧불에서는 <칠레전투>의 감독 구즈만이 만든 <피노체트 재판>을 통해 과거청산의 기본 원칙과 우리 운동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일했던 염규홍 씨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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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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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세미나 시작
'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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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권분과는 올해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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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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