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증진, 법개정 및 사법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평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 및 최저 임금제를 1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노동조건의 개선은 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웠다 하여도 이를 실질적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보아 폭넓게 사회민주화 투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에서는 '행위'와 '상황'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저항,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평등,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제5문)을 우리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개정법률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볼 때 이번 범민련 국보법 위반 여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민족,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문 3부 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의 전문에서 유엔헌장의 원칙 가운데에 전 인류의 평등 및 불가양의 권리의 승인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로 되어 있는 것, 이들의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유엔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10,729명이 선언한다!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며 침묵하는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서서히 침식시켜왔는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집단을 방치해 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윤석열 정권에서 극우 세력의 결집이라는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를 퇴행시킨다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대통령, 차별, 광장, 윤석열, 대선, 이야기, 정부, 이재명, 혐오, 민주주의, 극우, 세력, 여성, 정치, 돌봄, 민주당, 한국, 가족, 국적, 노동, 농성, 법무부, 성소수자, 여성혐오, 용산, 인권, 촛불, 성차별, 평등, 공약, 문재인, 질문, 시대, 사랑방, 생존, 국가, 법, 서울시, 언어, 이명박,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