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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n to protect)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제3자(예를 들어 기업)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 고리대금업자가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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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부분은 예절, 실용한자 등이, 뒷부분은 실습 관련 필요한 서식 쓰는 법이 나와 있어요. ‘기업을 위한 매뉴얼’일 뿐인 거죠. 최저임금이나 노동기본권 같은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수업에서도 진행하지 않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에 포함되는 <공업입문>이라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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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부, 회사,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법, 간접고용, 노동법, 고용,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권리, 일자리,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호)

  오래된 금기와 주술을 넘어

  학교 성역을 떠받드는 논리들과의 격돌

  ... 뱉는다. 이러한 반응들은 노동자들의 집회나 파업에 대해 걸핏하면 ‘업무방해’죄를 들이대는 기업의 횡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제지하는 이에게 ‘남의 가정사에 왜 감 놔라 배 놔라’냐며 눈을 부라리는 남성 가장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아니 적어도 노동법상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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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9-1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저항, 권리, 여성, 학생인권, 가족, 기업, 두발자유, 아동, 전교조, 경찰, 질문, 강제해산, 불평등, 업무방해죄, 자퇴, 장애, 존엄, 종교, 집회, 촛불, 파업, 진실, 정당, 약자, 동료, 평화, 단속, 주거,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고 철지난 녹음기마냥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민망할 지경이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사회공공성 해체에 대한 우려를 무마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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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역사, 빈곤, 한국,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마저 폐기시켜 버렸다.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일 뿐, 파견노동자가 겪고 있는 주기적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 정부안은 그동안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당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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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법, 자본,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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