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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두 차례의 결정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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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악의적 차별에 대한 특별배상금 △증명책임 전환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계가 특수고용·파견·사내하청 등 직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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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12호)

  [삶_세상] “해고되고 나니 세상이 보이대요”

  하청업체라는 빈곤의 덫과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한명선 씨

  ... 벌이고 있다. ▲ 지난 6월 27일 명선 씨등은 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기도 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주는 줄 알았어요” “전라도 담양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졸업한 후에 화성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 규모도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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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이재용 2006-07-12

  인권키워드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임금, 퇴직금, 해고, 기업, 여성, 저항, 최저임금, 이야기,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대기업, 복지, 언론,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성차별, 직접고용, 경제, 일자리, 공동생활, 평화, 피해,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없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외친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는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학교측은 학생의 두발을, 아니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현재의 두발규정이 필요최소한의 제한인지도 증명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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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인권, 두발자유, 불법집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권리, 보편성,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이어 이달 말에 창간되는 이라는 새 매체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연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두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다. 3. 인천노동자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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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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