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인권교육


1. 사랑방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워크숍 열어
지난 4월 8일(토) 사랑방 상임·돋움·자원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숍이 열렸어요. 그동안 인권교육실이 고민해온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 방법론을 전체 활동가가 공유하고, 각자의 운동 속에 녹여내면 좋겠다는 요청이 줄곧 이어져 왔는데, 이제야 첫 마당이 열린 거지요. 이날 워크숍에는 평택투쟁으로 문유성·미류 활동가가 연행되는 등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20여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모여 인권교육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마당은 집퍼즐, 5가지 은유의 비밀, 일터를바꾸는선물 등 인권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둘째 마당은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인권교육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인권교육에게 묻다’ 시간,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마당은 물 사유화, 군사주의, 형사사법절차 등을 주제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짜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어요. 7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워크숍이 진행되었지만, 모두들 열정을 갖고 참여해 주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인권교육실에서는 이후 각 사업팀에서 인권교육을 녹여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캠페인·집회 준비로 바쁘다 바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홍보 캠페인과 두발자유 거리집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4월 22일(토) 명동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를 모아 나가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고, 학생인권법안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도 마련 중입니다. 또한 내달 5월 14일(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발자유를 비롯한 학생인권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거리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인권을 획득해내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또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3가지 주요 사건이나 단체를 뽑아 차례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에요. 연구 결과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어 이달 말에 창간되는 <인권오름>이라는 새 매체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연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두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다.

3. 인천노동자교육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열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4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인천노동자교육기관 주최로 열린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에 강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노동·교육·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25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했는데요, 책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를 기초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사랑방 자원활동가로서 네트워크에 함께 결합하고 있는 김정미, 문혜진 씨가 직접 진행자로 나서 멋들어지게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교육부가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활동을 기획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월 광주를 시작으로 현장실습 관련 운동단체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4. 왁자지껄 인권교육 수다마당
인권교육네트워크는 3월 25일 이수역에 위치한 전교조 서울시 지부 사무실에 모여서 인권교육 수다마당을 진행했어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수다마당에 참여한 얼굴들은 두, 세 명을 빼고는 모두들 아는 얼굴이라 처음에는 조금 힘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인권교육 실패담 나누기’로 기획한 이번 수다마당은 그동안 혼자서만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헤쳐놓고 함께 ‘속풀이’를 하는 자리였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자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거기에 적힌 낱말과 연상되는 인권교육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 ‘잘 몰라서’라는 말에서는 참가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거나 참가자들이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당황스럽고 미안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참가자들의 삶과 무관한 얘기를 해서 참여를 북돋지 못했던 경험, 인권교육을 해 달라고 불러놓고 반인권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교사들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교육 시간에 폭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얘기했는데 끝나자마자 갈등상황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들을 보며 좌절했던 경험 등 모두 ‘솔직 단백 수다’를 하면서 “맞아맞아, 나도나도”를 연신 외쳤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그저 넋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실패담을 고민의 씨앗으로 심고, 키우기 위한 시간도 함께 했어요. 단계별 인권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한지, 평가가 필요하다면 기준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프로그램화된 인권교육 외에 다른 방식의 인권교육은 가능한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대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고민들은 8월쯤에 계획하고 있는 인권교육 심화 워크샵에서 주제로 정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면서 아쉽지만 수다마당을 마쳤답니다.

5. 대추리 놀이방 ‘함께 사는 일요일’, 노는 토요일로
인권교육네트웤크는 3월부터 진행한 대추리 놀이방을 5월부터는 아이들이 격주로 학교에 가지 않는 ‘놀토’에 하기로 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학교에 다닌 아이들도 하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4월 들어 가족 행사가 거의 매주 생기면서 아이들이 놀이방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놀이방 문을 열어도 아이들이 두, 세 명밖에 오지 않아 그동안 맘고생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5월이 되기 전에 다같이 힘내서 열심히 놀자는 의미에서 봄소풍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봄소풍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축제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오전 9시에 모여서 함께 서울로 출발! 서울에서는 창경궁에 들러 점심을 맛있게 먹고, 대학로 축제 길로 이동해서 동물인형극도 보고, 꿀초 만들기 등 재미나게 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많이많이 오면 좋겠어요.

인권정보자료실
1. 북인권대응팀 올해 활동 계획 결정
북인권대응팀은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북인권 관련한 정세가 지금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전후로 해서 기존의 반북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북인권 관련한 발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도 올해 이러한 흐름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올해 활동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북인권대응팀의 올해 주요한 활동 방향은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소통 강화를 통한 의제 확산 △북인권 관련 자료 모니터링 체계화 △정책적 연구 지속으로 잡았습니다.

2. ‘북인권’ 2차 워크샵, 흐린 후 갬
2차 워크샵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워크샵을 준비하다 구속되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후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 워크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 워크샵을 6월 중 개최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안및대응%>
1.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 황새울 긴급행동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포크레인으로 농지를 마구 파괴하는 국방부에 맞서 싸우다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석방이후 ‘황새울 긴급행동’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을 만들어 열심히 싸운 결과 3월 29일 구속적부심에서 두 활동가는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활동가의 불복종 저항 운동 그 자체뿐 아니라 묵비권행사, 지문날인 거부까지 구속 이유로 삼는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변호인단의 변론,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등의 탄원서 제출 및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의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몰고 온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부당하고 불의한 정부정책에 저항할 권리를 알렸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행동은 두 활동가 석방운동에 한정되지 않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서울에서도 확산시키기 위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울 촛불문화제’를 3월 31일부터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팽성주민들은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평택의 촛불을 서울에서도 밝혀 황새울 들녘이 전쟁기지화되는 것을 막아내야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국방부는 또다시 강제수용을 강행하기 위해 농수로에 콘크리트를 붓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포크레인과 레미콘을 막아내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모두 31명이 연행되었고 그중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랑방의 미류 상임활동가와 문유성 자원활동가도 연행되었으며 문유성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유성 활동가를 포함한 4명이 석방되었고 현재 2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박래군, 배경내 , 조백기(천주교인권위) 등 6명을 기소했으며 연행되었던 김영원, 박석진 활동가 등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인권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투쟁은 황새울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그리고 법정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행동을 해소하고 보다 광범위한 운동체를 만들어서 평택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가)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서울지역대책회의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대책회의는 평택범대위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국방부의 토지강제수용을 막아내고 “올해도 농사짓자!”는 평택 농민들의 목표를 서울에서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2. 강기훈,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4월 13일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강기훈대책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날 강기훈 씨는 진실화해위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송기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갑배 상임위원 등을 면담하였습니다. 이 면담과정에서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과거 국가폭력이 자행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기훈씨는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로 △ 당시 노태우 정권 차원의 치안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사건을 조작한 경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강압을 행사해 필적 감정을 조작한 경위와 이유 △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필적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경위 △ 법원이 검찰의 시간과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게 된 경위 △ 검찰의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강압수사 과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을 접수한 뒤 90일 이내에 사건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며, 그 뒤 조사를 거쳐서 이에 대한 결론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리고,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국가가 조치할 사항을 국가에 권고하게 됩니다. 강기훈공대위 김선택 집행위원장은 이날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진실화해위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면 이를 기초로 재심을 청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함으로써 강기훈 유서조작대필사건은 1991년 사건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진실규명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신자인팀 이름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네요. 이름 바꾸는 논의를 못하고 있어요. 모두들 이 이름을 좋아하나봐요. 언젠가 새 이름을 짓게 되면 알려드릴께요. ^^;;


2. 경찰호송과정에서 사망한 노숙인 49재 및 반인권적 경찰행정 규탄 기자회견
3월 23일 경찰청 앞에서 26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월 경찰호송과정에서 돌아가신 김**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추위에 떠는 영혼을 보듬는 굿이라는 부네굿으로 망자의 아픔을 달래고 소망을 하늘에 띄어올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액운을 씻어내고 앞길을 닦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자춤도 함께 나눴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에 의한 노숙인 인권침해와 응급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청으로 들어가 면담을 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반성을 분명히 밝힐 것 △경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노숙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 △노숙인을 악용하는 범죄행위를 차단할 것 △노숙인에 대한 불심검문과 수사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아직 이번 사건을 경찰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듯합니다.


3. 주거권분과; 주거인권학교, 첫발을 떼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던 주거인권학교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4월 15일 오후 3시, 서대문 근처의 교육장에서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 첫 프로그램인 <노숙인 이건희씨의 하루>를 진행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새로운 매체를 통해 알려 드릴께요.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도 큰 어색함이 없이 사는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한 우리들도 많이 배우는 자리였고 참여하신 노숙당사자모임 분들도 ‘인권’이라는 말에 좀더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일정도 좋은 시간들이기를 바래봅니다. <인권오름>을 통해서 주거인권학교를 지켜봐주세요.

참, 주거인권학교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3월 25일과 4월 1일 두 차례의 워크샵을 열었답니다. 진행할 모든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부족한 점들과 더욱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점검해보았어요. 아주 많이 바뀐 프로그램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번 더 워크샵을 해야 할 듯합니다. 워크샵에는 사회권전략팀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중점사업팀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답니다. 덕분에 프로그램이 훨씬 좋아졌어요.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4. 사회권지표개발팀; 사회권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시작
주거권 지표개발을 우선과제로 설정한 사회권지표개발팀은 기존 연구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지표개발을 통해 △사회권의 권리항목을 구체화하고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권에 규범성을 부여하는 방도를 모색하며 △권리침해의 준거틀 마련을 통해 거시적이고 권리침해는 물론 침해 당사자 개인에게도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점의 사회권 상황뿐만 아니라 변화추세를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며 △지표를 통해 파악된 사회권 상황을 토대로 정부에 시급한 정책과제를 요구하려 합니다. 또 주거권 지표개발을 통해 주거에 있어서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와 주거공공성의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를 목표로 매달 중간보고서를 내 성과를 차곡차곡 쌓고 방향을 재점검하려 합니다.


5. 사회권전략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정
사회권전략팀은 주거인권학교 프로그램 검토와 사회권 각론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올해 사업방향 마련을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인권대응

1. ‘북인권’ 2차 워크샵에 드리운 어두운 먹구름
‘북인권’ 2차 워크샵의 주제도 잡고 세미나도 진행하며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던 중! 함께 워크샵을 준비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가 18일 법원에 의해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워크샵도 함께 준비했고 2차 워크샵도 사랑방 북인권대응팀과 함께 핵심적으로 준비해온 조백기 활동가는 다른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15일 평택에서 농지를 파헤치고 있던 포크레인을 저지하다 연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워크샵 준비 및 개최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2. 월간 「사람」 주최 북인권 좌담회 참가
인권재단 ‘사람’에서 발행하는 월간 「사람」에서 주최한 북인권 관련 단체 좌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진보진영 내에서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확인함으로써 진보진영 내에서 북인권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인터넷 언론 프로메테우스, 인권운동사랑방이 참여해 각 단체의 북인권 관련한 관점과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진보진영 내의 북인권 관련한 모든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진보진영 내에서 ‘북인권’ 문제를 고민하며 어떠한 점을 합의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점에서 이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북인권 관련 초청토론회 참가
국가인권위에서 북인권 관련한 입장 발표를 앞두고 비공개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초청토론회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전원이 참가했고 사무총장과 비상임 연구위원도 모두 참가한 자리였습니다. 사랑방 북인권대응팀도 국가인권위의 입장의 중요함을 인정해 이번 초청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초청토론회에는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좋은벗들 뿐만 아니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과 같은 보수적 북한인권 단체들도 함께 참가해 국가인권위 위원들에게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의 북인권 관련 입장 발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중점사업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




1. 반빈곤운동의 사업 방향 설정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을 사업방향으로 설정한 중점사업팀은 △사회공공성 운동을 구체화하는, 언명과 담론을 넘어 구체화·실질화 할 수 있는 운동 △빈곤의 양적 확대·질적 심화가 인권 침해임을 알리는 운동 △사회권운동의 맥을 이어가는 운동으로 큰 흐름을 정했습니다. 또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빈곤에 대한 저항담론을 생산·확산하는 가치중심의 운동, 인권교육을 중심에 두고 반빈곤운동 활동가와 빈곤 당사자의 조직화 및 ‘권한강화’를 모색해 인권운동 내·외부의 연대를 확장하는 운동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4월 29일 오후4시 분도빌딩 5층에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전략워크샵을 열고 빈곤의 여러 영역과 활동방식 가운데 중점사업의 활동 과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빈곤운동워크숍 참가
인권운동 진영뿐만이 아니라 기초법을 중심으로 반빈곤운동을 해왔던 빈곤사회연대(준)에서도 올해 어떤 방식으로 반빈곤운동을 진행할지에 관한 워크숍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차 워크숍(2/15)은 소속 단체의 올해 계획을 공유했고, 2차 워크숍(3/14)에서는 노동빈곤과 사회권운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차 워크숍에서는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을 어떻게 해나갈지,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으로서 사회권운동과 사회공공성을 어떻게 결합시킬지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워크숍(3/28)에서 빈곤운동진영의 올해 운동 과제로 △빈곤층을 양산 구조화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사회공공성 확대와 생활임금 소득 쟁취 △반빈곤운동의 주체형성의 다변화와 일상화로 모아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빈곤사회연대 소속단체는 아니지만 올해 공동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정책팀

1. 2006년 정책팀 계획 확정
1/4분기가 훌쩍 넘어서야, 2006년 정책팀의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인권운동사랑방 안팎으로 펼쳐진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 계획이 잡히더군요. 정책팀은 2006년 정책과제로 중점사업은 최은아 정책담당자가 결합해 반빈곤운동에 대한 인권운동의 담론을 정책팀 내에서 소통하며 만들고, 지난 월례학습에서 확인된 진보적인 인권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월례학습을 통해 학습·논의해 갈 계획입니다. 월례학습은 현안 이슈와 진보인권운동의 과제를 결월로 추진할 것이며, 돋음·자원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주 저녁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월례학습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인권’이란 주제로 5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인권정세정보 제공은 매월 마지막 주 상임활동가 회의에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2. 4월 월례학습 : 빈곤의 원인과 구조를 밝히다
4월 월례학습이 지난 4월 3일 빈곤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월례학습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빈곤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점사업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사회는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 면적에서 전체 인구 1%가 전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인구의 1%인 약17만 명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5%인 24만 명이 96.6%를 소유하고 있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이미 넘어섰지만 자가 소유 비율은 54.2%에 불과합니다. 1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자들은 약 34만 명이 가진 계좌 수는 전체 계좌수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예금액의 41.9%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 노동운동을 공격하지만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의미하는 노동 분배율은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이 분배구조를 악화시킨 주범이며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부른 자본의 대 노동 교섭력 강화가 빈곤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는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 추진 △농업·제조업·서비스업 개방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로 노동운동 공격 등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을 양극화 해소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월례학습에서는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국가간 격차 뿐 아니라 한 국가 내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법의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양극화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의 부산물인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대책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확대하는 한 사회권은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며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등 기본권 보장 체계도 위협받는 등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극화라는 현상보다 빈곤을 확대·심화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접근 △사회적 자산에 대한 독점적 집중에 대한 저항 △특히 사회공공성의 유지·확대와 소유의 제한 등을 운동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월례학습이 오전 시간에 열려 상임활동가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월례학습부터는 돋움활동가·자원활동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으로 옮겨 열릴 예정입니다.

<%'어울림마당%>
1. 새로운 신분등록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4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호적을 대신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발맞추어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4월 21일 국회에서 1천25명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분들과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선언 지지를 보여준 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모여진 결과입니다.

한편, 4월 11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을 비롯해 법무부, 대법원, 이경숙의원실 및 노회찬의원실, 민노당 정책위원회에서 참석했습니다. 이날 법무부와 대법원은 상속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준등록지의 유지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사무관장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은 서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새로운 인력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열우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법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2. 평택투쟁에서 공소시효 배제운동까지 분주해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오는 4월 27일 제24차 정기회의를 갖게 됩니다. 인권회의는 3, 4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서울지역에서 촛불문화제도 주도하면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결합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발간이 늦어지고 있는 인권운동보고서 작업을 진행하는 기획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 올해의 반차별집중행동의 주제를 결정하게 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회의 차원의 입장 마련을 위한 논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인권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로는 먼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용역, 국방부, 검찰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국방부의 잘못된 용역 계약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경찰대응팀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발표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전국민중연대 등과 함께 오는 5월 3일 갖기로 했으며, 지난해 활동이 정지된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를 재편하여 제대로 된 집시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거청산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효배제팀은 공소시효 배제법, 검시관법 제정을 위한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과 시효’라는 소식지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 대응 추진 팀은 오는 5월 9일 ‘금기와 침묵을 넘어, 동성애자 차별의 성역 군대를 말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권회의는 차별금지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되고 곧 국회에서 논의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권회의는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인권운동진영을 연대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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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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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5년간이나 인권을 유린해온 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폐지법안 통과되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폐지법안은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와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에 대해서 기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 역시 지나치게 긴 상한기간이나 그 내용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서는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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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결합
'지난 달부터 새로운 자원활동가 정우 씨가 감자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힘을 다져보고자(?) 감자팀에서는 7월말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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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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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0회 인권영화제’를 소개합니다.
'10회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96년부터 표현의 자유와 인권교육의 실현이란 목표를 내걸고 달려온 인권영화제의 11주년을 결산하고 관객분들과 호흡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0회 인권영화제 자리를 통해 영화제와 사랑방이 걸어온 11년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영화제를 풍성하게 해주었던 감동의 작품들을 영화관과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의 영화제의 주제는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입니다. 2005년 한해동안 아시아의 분쟁과 가난 지역 등을 헤매며 사람들을 만나온 유해정, 이상희 활동가가 우리에겐 관광의 나라, 이주노동자들의 고향으로만 익숙한 나라들 속에 숨겨진 이면들에 대해 관객분들과 영화와 문화행사로 호흡할 것입니다. 10여 편에 달하는 주제 영화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성별과 나이, 직업, 사회적 시선 등을 넘나들며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월 6일부터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      <10회 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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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다
' '10회 인권영화제가 카운트 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말 1년 동안의 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유해정 활동가가(바로 접니다만^^*) 영화제 총 기획으로 사랑방에 복귀했고요, 함께 1년간 아시아의 인권현장을 누볐던 이상희 변호사(민변소속)가 인권영화제를 위해 석달 동안 사무실에 휴직계를 내고 영화제 기획자로 사랑방에 입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영훈 씨와 여은 씨, 그리고 태영씨와 지성 씨가 각각 국내작, 국외작 프로그래머와 울림, 장애인접근권보장 담당자로 영화제에 결합, 일명 10회 인권영화제 준비팀이 꾸려졌습니다. 영화제팀은 사랑방 4층에 조용하고도 쾌적한 보금자리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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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인권영화’, 급히 모십니다
'전 영화제 기획자 김정아 씨가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에 적합한 해외작품을 찾기 위해 네팔로 2주간의 출장을 다녀왔고, 해외 프로그램팀은 한국을 지키며 모니터 된 작품의 상영을 섭외했습니다. 또한 국내작품에 대한 공모와 섭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10회 영화제에 상영될 영화작품들의 윤곽이 거의 그려진 상태로 이제는 본격적인 실무준비가 남았습니다.
'또한 관련 문화행사도 바지런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활동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번 문화행사는 버마와 네팔의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과 동남 아시아와 한국 민중가수들이 함께 여는 작은 음악회, 국제민주를 위한 돋움 워크샵 등의 다채로운 형식으로 영화제 공간에서 관객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주년 관련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이 지난 11년의 인권영화제 역사를 고스란히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영관에서는 ‘다시보는 인권영화 회고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꼭 다시 보고 싶은 인권영화가 있으시다고요? 4월부터 개통되는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럼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을 맞아 아이들과 청소년이 같이 보고 호흡할 수 있는 영화와 무대도 준비 중입니다. 성인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화와 관련 문화행사는 자녀들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우는 재밌고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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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제와 함께 하실래요?
'언제나 그러하듯이 인권영화제는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열정과 수고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10년을 한결 같이 달려올 수 있었던 영화제의 힘이고요. 올해도 많은 분들의 힘을 영화제는 기다립니다. 외국작품에 대한 번역과 관련 자료들의 영역을 도와주실 분, 각 작품들에 대한 자막과 더빙 작업을 도와주실 분, 홍보글을 위한 웹 디자인을 해주실 분, 잠과 싸우면서 컴퓨터에 영화제 홍보글을 퍼날러 주실 분, 각 대학과 단체, 학교 등에 보내고 붙일 홍보물과 기꺼이 씨름해주실 분, 행사동안 현장에서 도움을 주실 분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분야에서 바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조금씩 보태면 10회 영화제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망설이지 말고 인권영화제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언제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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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14일 시작된 사회권 강좌에 30여분이 참가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좌는 5월까지 계속됩니다. '

' 2.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또 하나의 강좌를 시작합니다. '

' 3.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인권 문헌 읽기] 강좌를 엽니다.
' '인권의 개념과 역사를 형성한 주요 문헌을 꼼꼼히 읽어보고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저마다 ‘인권’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인권을 추구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앞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연설, 선언, 편지, 투쟁결의서 등을 통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의미를 찾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영어 자료를 읽는데 도움을 주실 분은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인 진영종 교수(성공회대 영문과)입니다. 독어나 불어 원서의 경우에는 강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좌는 4월 12일(수)에 시작되며, 매주 수요일 저녁(7시 30분-9시 30분)에 모이되, 1달에 1번 휴식주를 가집니다. 즉, 3주 강좌 후 1주 휴식 그리고 다시 3주 강좌로 이어지는 겁니다. 열리는 곳은 인권운동사랑방 4층입니다. 참가비는 매회 5천원이고 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참가하실 분의 외국어 독해 능력 상관없습니다. 강좌에서는 우리말로 풀이해서 볼 것이고, 해당 문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환영합니다. 교재는 매회 복사해서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류은숙 741-5363, soom03@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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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반대위원회

1. ‘반성폭력 내규’ 공시
지난 1/4분기 총회에서 개정된 ‘성 차별금지 및 성 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를 전지 크기로 만들어 인권운동사랑방 3층 복도와 사무실 벽 2군데에 공시했습니다. 3층 복도 벽에 부착한 이유는 처음 오는 사람도 내규의 존재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무실 벽에 부착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다 차분하게 내규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규의 공시를 계기로 성폭력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모두가 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 성폭력반대위원회 홈페이지 준비 중
4월말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어, 성폭력반대위원회 홈페이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우선 내규가 공시될 예정이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체계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있다면 누구라도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고는 성폭력반대위원들의 개인 이메일로 접수됩니다. 물론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인은 성폭력반대위원들 중 특정인을 제척할 수 있습니다.

3. 3기 위원회 활동 계획 수립
3기위원회는 지난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올해의 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교육을 ‘꼭’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의무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경험이 있는 외부인으로부터 위원회 내부 연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성폭력 예방 및 구제 체계의 문제점, 3기 위원회에 바라는 점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올해 말에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의 성폭력 예방 및 구제 체계에 대한 외부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4. 3기 위원회 위원장 호선
3기위원회 위원장으로 범용 상임활동가와 임은주 돋움활동가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범용 상임활동가는 ‘성폭력반대위원장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임은주 돋움활동가를 적극 추천한 반면, 임은주 돋움활동가는 ‘위원장이 남성인 것이 오히려 여성주의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라는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고, 상임활동가로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범용 상임활동가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어쨌거나 각자의 부족한 점들은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간다는 결의 속에서, 위원장으로 범용 상임활동가가 호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