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밤 10시 이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집회의 원칙적 금지/조건부 허가가 적용되는 "일몰 후~일출 전"이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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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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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난해에는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나길 기대하면서 인권운동의 많은 주제가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운동의 희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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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참 쉽다.) 하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비록 재판관들마다 근거는 달랐지만,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올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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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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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정부,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 집행유예, 징역)를 선고 받으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근거를 기초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심청구 운동은 이미 위헌성이 인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거나,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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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경찰, 야간집회, 인권, 이야기, 정부,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국회, 인권위, 활동가,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입법,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이주,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거부권,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절대적 집회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3월 24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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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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