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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로 지목되는 지지대 철거 작업에 대한 말도 다르다. 노동자들은 원청이나 감리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해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원청이 유독 공사기한을 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선분양 후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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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조직하고 세워낼 것인지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실제로 이윤을 취하는 기업은 뒤로 빠진 채, 하청업체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폐업하거나 일감을 끊어버리는 현실이 바로 온갖 형태의 간접고용문제이고 원하청 수탈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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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정부,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성별,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그래서 기업처벌법에서 원청 기업과 경영진을 처벌하려 하는 것은 위험을 위계화하며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일을 막아 안전담론이 담지해야 할 평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기업처벌법이 국가의 안전관리 업무를 시장에 내다파는 국가와 공무원을 처벌하려하는 내용을 담은 이유도 사회구성원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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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창중 성폭력 사건이 공분으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

  공직자 윤리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성희롱을 제보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해고였다. 이후 성희롱 피해의 고통, 가해자, 하청업체, 현대차까지 무수히 반복된 2차 가해에 맞서 싸운 그녀와 그녀의 싸움을 지지하고 연대한 사람들의 힘으로 그녀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별, 고용형태별 온갖 위계가 맞물려 권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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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성희롱, 청와대, 대통령, 권력, 가해, 가해자, 진실, 법, 자본,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젠더, 하청업체, 경찰, 설득, 민주당,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재생산, 피해, 전환, 고용, 텐트,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마저 준수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유수의 대기업이 무노조 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들여오는 차별적 관행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노조활동마저도 봉쇄해온 것이 지금까지 재계가 보여 온 모습이지 않았던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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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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