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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서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시켰다. (기업처벌을 위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었는지, 위해 물질은 아닌지 정부가 충분히 검사하고 유통시켰다면, 최소한 어떤 화학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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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그 결과 과태료 몇 천만 원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각종 산재예방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기업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수백만 원의 과태료, 벌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정기 상납으로 해결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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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겐 강력한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나 김한식 대표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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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감독하는 것’은 결국 상당 부분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처벌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강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업무 과정에서 만나는 업체들과의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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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바꾸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물을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물어야 할 책임 5월 27일,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노동자들이 2006년부터 15년간 요구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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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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