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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며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길이 사법에 있어 인권보장의 정도이다. 법관 1인당 연간 사건부담이 천 건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공염불에 그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덧붙임김도현 님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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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과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있는가? 24일 '법 앞의 평등'을 주제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에서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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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주민들에게 준 것은 강제이주, 강제노동, 폭력, 강간뿐이었다. 피해 주민을 증인으로 세운 인권·환경단체와 유노칼의 10년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유노칼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었지만, 수송관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제 수송관 관리의 임무를 맡아 또 다른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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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정통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열고, 상업성·전파성·파급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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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94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약을 달라!"

  ... 죽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죽어갈 뿐이다. "우리에게 약을 달라!"덧붙임윤한기 님은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www.aidsmove.org)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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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09-12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미국, 정부, 감염, AIDS, 치료, HIV/AIDS, 감옥, 낙태, 바이러스, 저항, 병원,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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