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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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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경찰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경찰의 각서 제출 요구가 자의적이란 건 금새 또 한번 드러났다. 정평위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다음날인 28일 '각서를 쓰지 말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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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6호)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경찰폭력' 공동조사

  ... 3%, 사회보험 53.9%)를 쓰게 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경찰이 직접 제한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한 노조원들은 본인이 겪은 경찰폭력 사례로 △곤봉, 쇠파이프, 방패 등으로 마구 폭행(롯데 77.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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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사회보험,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성희롱, 장애, 가족,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장애인, 집회, 파업, 약자,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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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01호)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통신 서비스와 지면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일도 너무 많습니다. 매일처럼 팩스신문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이 힘들고 벅차지만, 지금도 기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인권피해자들의 고통이 있기에 <인권하루소식>은 쉬임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11월부터 <인권하루소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인권하루소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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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평화, 기본권,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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