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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의 출범이래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중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5) 여야 초·재선 의원 30여명, 개혁입법 처리 위한 연대기구 구성 추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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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네(Joanne)씨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보법으로 구속된 13명의 문필가 가운데 간첩행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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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인권위원회,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2호)

공판안내

□11월 10일(목) 김종백, 국보법, 4시, 311호, 합의21부 문영기,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김병득,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배형록, 국보법, 10시, 318호, 합의10부 김순정,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안희만, 국보법, 4시, 318호, 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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