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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마음을 미술작품에 담았다. 미술인 안성금 실행위원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우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국보법 폐지 활동은 오히려 잠잠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예술은 사회 현실과 떨어져있을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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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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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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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t;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 때 ‘인권 공약’ 포함 촉구/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9조 위헌제청/미 국무부 95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하다”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권신장과 남녀차별 시정조처 마련 <7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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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0일 가진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보고대회’에서 되짚어본 ｢신 공안정국의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실태｣를 요약 정리해 싣는다. 1. 국제사회가 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 미국정부는 2월25일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를 통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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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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