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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5월 26일(월)

안기부 대전지부, 대전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 초청된 자리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자칫 북한의 전쟁 준비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 빚어/이북 5도회민 등 실향민단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기정기탁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학교 정문 앞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며 적법절차 요구하던 중 전경으로부터 폭행 당해/25일 새벽 구로청년회 사무실 등에 괴한 침입


◆ 5월 27일(화)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우토로 토지문제조사단, 24-27일 현지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외적으로 우토로 재일동포들의 주거권 보장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혀


◆ 5월 28일(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해산식 갖고 그간 모금한 5억3천9백여만원을 정신대 할머니 1백51명에게 전달/현대건설, 95년 9월 한전과 영흥화전 1ㆍ2호가 토목공사 등을 계약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공사지연 되었다며 주민 12명을 상대로 6억7천9백만원 손배소송 최근 서울지법에 청구/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 제자들을 성희롱한 서울대 약대 구양모 교수를 무고 혐의로 구속/한국 통신노조,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제출/유엔인구기금의 ‘97년도 세계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8년5천명의 여성이 출산과 관련해 숨져


◆ 5월 29일(목)

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 서명운동 선포식 갖고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금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대에서 열릴 제 5기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학생 9천여명 도심서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 벌여/서울지법 형사 6단독(김형진 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씨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 적용해 징역 10월 선고 뒤 법정구속/기독교계 인사 2백55명 북한식량지원 촉구


◆ 6월 1일(토)

<한겨레> 보도, 국방부가 33년 동안 5급이상 일반 군무원 7천여 명을 편법 임용하다 96년 5월 법적 근거 마련한 것 드러나/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심수 40여명 5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등에서 ‘진보정당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벌여/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 당한 이석욱(전 양정중 교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깨고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