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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관심 쏠려(11/5)


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간들…

한덕수 통상본부장, 방글라데시 무역장관과 만나 “수출가공지역의 노조활동은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용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해 (10/31)


3. 믿을 수 없는 먹거리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판중인 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콩을 사용했다고 밝혀 / 유전자조작 농산물 사용여부 표시 의무화 요구 이어져(11/3)


4. 메아리없는 외침 1년

민주화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여의도 천막농성 1년 맞아(11/4)


5. 니들은 실수겠지만, 피해자들은…

올 상반기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율이 1심의 경우 지난해 0.07%에서 0.1%로, 2심의 경우 0.8%에서 0.99%로 크게 늘어나/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보상금도 지난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1/7)


6. 이주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 토론회, 국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 제기(11/3)


7. 고문 배후, 안기부!

<MBC 뉴스> 이근안의 동료 경찰들, 김근태 사건 등 80년대 고문수사는 안기부에 의해 지시를 받았으며, 청와대 등 윗선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11/7)


8. 또 ‘너’였군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 선전선동이며, 빨치산 수법”이라며 특유의 색깔론 제기(11/4)


9.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대학교수 1천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서명(11/1) / 범국민연대회의, “국보법 철폐” 23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11/2) / 국민연대, “국보법 존치”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 63명 규탄 집회(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