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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해고 통보로 임산부가 유산한 경우가 4명이나 되며, 농성중인 가족 가운데 임산부들이 많아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여론 역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권력의 투입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또 울산시 중구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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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활동가, 공권력, 파업,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 운동권의 도덕성 문제"의 첨예한 대립으로 보도되곤 했던 그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의 감정서. 그는 고 김기설 씨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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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국가,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의방문간 우리들을 구속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들의 항의방문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6월 13일 전국연합 주최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는 허가된 집회 였으나 참석자들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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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특히 지난 8월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학교측은 그나마 유지해오던 협상테이블마저 걷어찼고, 공권력은 학생들의 농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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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공무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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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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