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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의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 여야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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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을 합리화했다.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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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병역거부권 인정 '1천인 선언운동' 전개 (1.21∼29)/ 이동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올라가 항의(1.22)/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1.22)/ 철도노조,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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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승진 후보자 두 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 이 씨가 8월초부터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 시험에 응시준비를 하다가 합격한 후 “그 쪽의 임용일자에 맞추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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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건 6개월, 1년 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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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전환,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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