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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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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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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박함,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 대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 사법, 입법 등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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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일임금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연방법과 국제인권법이 규정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입법 과정 중에 있는 노사관계 개혁입법, 이른바 아바스칼 법안(Abascal law)은 이러한 고용위탁기관의 “합법화”와 사업범위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이런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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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재판소, 청소,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멕시코 노동자들로부터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제안한 이를 노동부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나프타 자체는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부속협약(side agreement)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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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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