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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권력의 잘못된 정책에 꾸짖는 역할을 했다. 오히려 현 위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정부가 했지만, 인권위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여당의 입맛을 고려하는 정파적인 인권위는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다. 물론 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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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박연철 재판관을 비롯해 9명의 재판부가 이날 법정을 운영하였고, 심리 후 배심원 평결에서 이명박 대통령 외 20인에게 유죄가 결정났고, 재판부는 평결에 기초에 피고인들에게 명령과 권고를 선고했습니다. 민의라는 통로가 사라진 제도화된 사법 권력을 대비시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기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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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게 현재 변화해 가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나마 알게 하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남북한이 힘들게 쌓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불신과 적대관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는 탈북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탈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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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정부, 가족, 미국,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이 ‘좌파상업주의단체’가 된 사연

  ... ;조선일보>! 뭔가 예상대로, 제대로 된 느낌이랄까요.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명박 정부에게도, 경찰들에게도 똑똑하게 말해놔야겠어요. 사랑방은 좌파상업주의단체이니 ‘빨갱이, 반정부’ 운운하며 잡아가지 말아 주십사, 고. 좌파상업주의단체이니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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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상임활동가) 2009-06-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부, 언론, 제도, 사랑방,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입장을, 문국현은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한다는 입장을, 이인제는 전화상으로 개정 입장을, 이명박은 북한과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 개정 입장을 밝히되 서면답변을 거부했고, 이회창은 아예 무시했는데 그의 출마의 변부터 발언들을 보면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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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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