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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허위정보 유출과 정보남용의 가능성도 크다. 일반 언론도 수없이 많은 오보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해서 언론피해 구제 제도가 있기 마련인데, 위키유출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유/오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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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권력, 인권,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치,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방문해(7.29) “안전개최”를 강조했다는데, 그 ‘안전’은 직권남용해도 쌩까면 그만인, ‘공권력’의 안전 아닌가. √ 내부고발자를 위한 웹페이지 <위키리크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의 민간인 학살, 주요인사 암살 등의 내용이 담긴 기밀문건 9만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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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형사정책으로 대체한다.”(바우만, 2004). 형사사법을 동원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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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자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줄 때 피해자의 견해와 관심사를 고려해야 하며,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피해자가 알도록 보장해야 한다. 14. 공정한 조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때, 검사들은 기소를 시작하거나 계속해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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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개정안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약품 과다이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성분 처방 조제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진료일수를 초과할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 보자. 일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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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법, 복지, 국가,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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