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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에 대해 서 교수는 "생물학적 최저생존수준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통일체로서의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능력 이상 일하고 일한 만큼도 못 받고 있지 않나"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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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27호)

  [뛰어보자 폴짝] 우리 밥상 쌀은 우리 손으로

  ... 먹거리가 개방이 되어서 밥상에 외국 농산물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쌀도 이제는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며 ‘쌀협상 비준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일은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혹시 농부들이 욕심쟁이여서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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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11-02

  인권키워드

  경제, 국회, 정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이야기, 학교, 피해,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25호)

  농민 15만명 2차 농민총파업 돌입

  쌀협상 비준안 통과 중단 요구…정권퇴진 투쟁 경고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아래 통외통위)에서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기습 의결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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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사상, 평택, 역사, 민족, 농업,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법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과거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세력인 수구세력들의 반동적인 책동에 맞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11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2.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강기훈 유서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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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진상, 하이닉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동이 연 '(가칭)해외파병법 대응을 위한 내부워크샵'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높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PKO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실상 당정이 조율을 거친 법안으로 보인다"며 "반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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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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