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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증을 습득하면 소지자의 얼굴, 나이, 실명, 생물학적인 성, 현거주지와 거주지 변동사항, 출신지역 등을 모조리 알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정보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분실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악용된다.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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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별받는 소수자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출신국가, 병력, 언어,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 범죄경력에 관한 항목이 차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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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그의 바람은 꽃비 되어 저항으로 다시 피어나리니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0-끝) 육우당

  ... 성소수자들을 공격했다. 차별금지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성적지향, 병력, 학력, 범죄전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언어가 삭제된 채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우리는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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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8-01-30

  인권키워드

  청소년, 차별, 이야기, 성소수자, 성적지향, 저항, 연대,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여성, 인권,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경제, 성장, 언어, 대통령, 법무부,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장애, 출신국, 한미FTA, 반차별, 추모, 평등, 대선, 활동가, 운동, 국가, 정책, 서울시,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원래 있었던 차별 사유 중 7개 사유(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를 무더기로 삭제해버린 ‘도발’이 더 큰 문제가 됐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법안에조차 끼어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런 차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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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있었던 20개의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비롯해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7개 사유가 삭제된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및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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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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