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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변호사들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말한다.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법원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오창래 씨도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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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인 24명의 두밀리 아이들이었다. 1년을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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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대법원, 질문,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1호)

  경찰 대학구내 진입 '인혁당' 추모비 철거

  영남대, 경북대 항의시위

  ... 을 결성했다며 조작한 사건으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75년 4월9일 대법원 사형판결 바로 다음날 8명을 사형에 처했다. [대구=장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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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희 199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농성, 대법원, 사형, 집회, 학생, 화염병,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윈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경찰 등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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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굴뚝에 봄을! 희망을 일구는 시간

  ... 욱, 이창근 동지가 굴뚝에 오른 2014년 12월 13일은 일방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이 되던 날이었다. 회계조작, 그리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던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뒤집어졌다. 풍선마냥 부풀었던 마음이 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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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3-10

  인권키워드

  동지, 쌍용차, 평택, 해고, 정리해고, 이야기, 교섭, 농성, 대법원,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유성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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