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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씨에게 측근인사청탁을 했다니, 그 끝은 어딘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다. 그나마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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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무시, 권력, 인권위, 시민사회,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20150722)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는 우리들의 각성과 실천이 저들은 두려운 것이다.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 결정이 있던 날, 대법원은 대선개입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외면하고 발뺌하면서 국가권력은 국민을 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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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권리, 활동가,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조만간 용기내서 밥 먹으러 가도 되죠?

  정여은 님을 만났어요

  ... 도 하고요. ◇ 이번 연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듣고 좌절하던 해고노동자의 얼굴을 신문에서 접하고 그 모습이 오랫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경비노동자 분들의 대량해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우리 사회가 한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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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초코파이 2014-12-31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노동, 조직,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신문,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음에도 그가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씨는 사진 촬영 시 카메라에 타이머를 설정해, 학생들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들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해 촬영했다. 학생들에게는 물론 멀쩡한 증명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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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죄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확대가 이루어질 듯.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2007년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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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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