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듯이, 이 책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및 현재 진단과 대안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4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국내 판례를 통해 쟁점별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은 이 분야의 국내 논의 흐름을 살피도록 돕는다. 또다른 논문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고찰하고 있어 국제법상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구제 방법들을 고찰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주요 자료들을 묶어놓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대만대체복무제 시찰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에 갔다왔던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만 하는 이들에게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심리·사회적 콤플렉스를 드러내게 한다. 일부는 불합리한 구조와 열악한 환경, 극한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견뎌냈다는 일그러진 자긍심으로, 일부에게는 비인격적 모독, 폭력적인 힘과 권위의 수용을 통해 죽음의 문화를 사회질서로 받아들이는 재사회화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평화와 종교에 따른 신념을 지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받아들여진다. 멀고도 가까운 평화는 한국사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어떻게 '인권'으로 받아들일지를 우리에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