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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연구조사 수행 -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구체적 권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 공적 기관과 시민사회에 그에 대한 보고서 제공 - 경제·사회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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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다양한 의무자를 구속하는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많다. 인권은 모든 국가,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성취해야 할 보편적 기준과 규범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런 권리들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한 불가침의 의무를 이들 모두에게 부과한다. 발전권을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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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는 763인의 제안

  ... 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이끄는 정부가 지난 5년보다 나을 리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사회의 일부 원로들은 '최악'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라는 ‘차악’을 다시 선택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을 ‘진보’ 혹은 ‘그래도 우리편’으로 묶어 사회운동의 혼돈을 부추길 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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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0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운동, 저항, 민주당, 재생산정의, 노동조합, 체제,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노동권, 성폭력, 여성, 이주민, 정치, 차별, 촛불, 다짐, 평등, 코로나19,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대선,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조직, 건설노조, 탄압,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세계화에서 인권은 빠뜨릴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삶을 헤아려야

  ... 및 첨탑 건설 중단 등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깔고 있는 극우정당들이 오래도록 축적되어 온 시민사회와 다민족사회의 관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은 위의 국가들보다도 더욱 형편없는 난민수용정책을 갖고 있다. 일단 난민신청 허용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한국의 경제수준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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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경, 출신, 이주노동자, 국제앰네스티, 난민, 언론, 연대, OECD, 뉴스, 인권, 권리, 베트남전, 제노사이드, 법, 미디어, 배제, 국가보안법, 단어, 대통령, 버마, 사상, 성적지향, 안전, 인신매매, 임금체불, 참사, 촛불집회, 난민신청, 산업연수생, 저출산, 진실, 시민사회, 광장, 제도, 빈곤, 이라크, 권력, 단속, 학살, 미국, 국제, 해방, 테러, 재발, 자본, 정책, 실업, 언어,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년 ICC 승인소위의 심사결과에서 한국인권위에 대해 우려하였던 인권위원 ‘임명시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인권단체의 의견 반영 없는 업무 설명회 업무 설명회는 국가인권위가 인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권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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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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